일회용 바늘 소독해 또 쓴 한의사...법원 "면허정지 타당"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했다가 면허를 정지당한 한의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하면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