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습니다.

또,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