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2월 13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시어머니 "어차피 나 죽으면 네집..미리 증여세 취득세 내놔라" 변호사 "집 상속할 생각 없으면서 돈 받아냈다면, '사기죄'"
- 생활비 등은 차용증 없다면 돌려받기 힘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할 생각에 들뜬 마음 가득이실텐데요. 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따뜻해야 할 이 명절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품고 가는 거란 말이죠. 결혼 5년 차 여성 A씨, 역시 처음엔 시댁과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시댁의 무리한 돈 요구가 시작됐고, 그 이야기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됐죠. 가족이라는 말.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A씨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참고, 또 참으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찍힌 메시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선물이 고맙다며 인사를 남긴 낯선 여성의 문자, A씨는 황당했죠. 자신에겐 늘 돈 이야기부터 꺼내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린 시절 여자친구에겐 선물까지 보냈단 사실을 알게된 후, A씨는 할말을 잃고야 말았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이제남: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명절이 되면 변호사들은 상담 전화가 더 많아진다고들 하잖아요? 변호사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명절 전후로 가족 문제 상담이 많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이제남: 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체감이 됩니다. 보통 명절 직후 일주일 정도는 평소보다 상담 건수가 2배에서 3배 이상 폭주하곤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명절 전과 후의 상담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명절 전에는 주로 ‘이번 명절에 배우자나, 친척 등을 꼭 만나야 하냐’는 갈등이나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한 사전 긴장 상태의 상담이 많고요. 명절 후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 끝내겠다’ 하는 이혼 상담이나, 술자리에서 벌어진 가족 간 폭행 재산 다툼으로 인한 소송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이원화: 오늘 준비한 사건 역시, 바로 그런 명절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갈등이라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남: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결혼한지 5년이 된 부부고요. 결혼 2년차까지는 여느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없이 비교적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 설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A씨에게 “이제부터 매달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꺼낸 거죠.
◇이원화: 용돈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달란 요구를 하신 거군요? 혹시 구체적 액수까지 있었나요?
◆이제남: 아뇨. 처음에는 구체적 액수는 없었고, “너희 형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하신 거예요. 그래서 A씨 입장에선 ‘우리 살기도 넉넉친 않은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매달 100만원 정도를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석에는 시어머니가 “집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은데, 너희가 돈을 보태줄 수 있겠냐”면서 3천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이원화: 3천만원이요?
◆이제남: A씨는 사실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 느꼈다고 합니다. 갑자기 3천만원이란 큰돈을 드린다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A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평생 소원이었다”,“내가 이렇게 자란 것도 어머니 덕이다”,“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들을 한 거죠. 결국 A씨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명절 당일에 금전젹 요구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원화: 이 정도면 명절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남: 그러니까요. 이후에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에 갈 때마다 새로운 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매달 생활비, 인테리어 비용에 이어서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 너희 집 될 건데, 미리 증여를 해주려 한다. 그러니 증여세, 취득세를 미리 내라.” 그런데 문제는 실제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또 명절에 다른 친척들과 만나서 여행을 가거나, 밥을 먹는다 하면 돈이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너 카드 한도 넉넉하지? 일단 먼저 긁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절이 지나고 그 돈을 준 적은 없는 거죠.
◇이원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 돈 왜 안 주세요?” 이런 말을 특히 며느리가 하기는 진짜 힘들죠.
◆이제남: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 남편이 나서줘야 하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너 신용 좋다며?”라면서 신용대출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참다 A씨가 “이건 진짜 못 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시댁 측에서는 “가족이 이런 것 하나 못해주냐. 너는 늘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은 모르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이원화: 이야, 그건 너무 한데요. 이미 수년간 명절 때마다 돈을 건네 왔다는 건데, ‘그동안 내가 뭐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황당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남: 그런데 A씨의 마음을 더 무너뜨린 건, A씨 본인은 시댁으로부터 명절에 선물이나 생일 선물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편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낸 여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매번 선물을 챙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원화: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요?
◆이제남: 네, 어릴때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낸 그런 사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된 경위도 A씨가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A씨 입장에서는 내가 선물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이런 대접을 해준다는 걸 알고 나니, 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원화: 남편과 그 여성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건 없는 거죠?
◆이제남: 네, 그 부분은 사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여성 A씨는 ‘뭔가 찜찜하다’ 강력하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내가 시댁, 그리고 남편과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인 A씨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댁이 되는 겁니까?
◆이제남: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 요구와, A씨를 압박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적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시어머니의 행위가 워낙 직접적이고 심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원화: 시어머니가 명절때마다 금전을 요구했던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매달 생활비, 인테리어 비용, 증여세, 취득세, 가족행사 비용 등등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솔직히 감정은 상하지만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남: 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백한 부분은 증여세,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입니다. 집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다투기 애매한 부분은 매달 드린 생활비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보통 '증여', 즉 대가 없이 드린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돌려받기 힘든 돈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금전 요구가 합쳐져 A씨를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힘들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소송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네, 남편의 여자사람 친구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외도든, 금전 문제든, A씨가 향후 법적 분쟁을 고민한다면 어떤 자료나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두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제남: 네, 모든 법적 다툼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먼저 금전 거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A씨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유책 증거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지 않고, 시어머니를 두둔했던 정황이 담긴 모든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여사친'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연히 본 문자메시지라도 사진을 찍어두는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외도의 증거가 되긴 어렵더라도, 시어머니가 A씨를 어떻게 차별 대우했는지, 부부간 신뢰가 왜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원화: 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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