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 시작

2026.02.19 오후 03:01
1심 선고 시작…특검, 변호인 측 출석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자리에 착석
재판부, 피고인과 변호인들 출석 확인
"판결 선고 과정에서 소란 시 퇴정 등 조치"

재판부, 공소사실 낭독…비상계엄 관련 공소 제기
"피고인들,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내란"
"윤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수사권 쟁점 판단…"재직 중 대통령 수사 허용"
"대만, 일본 등 외국 헌법, 판례 검토"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 수행 보장"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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