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훔치다 80대 지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 속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10년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순간 화가 나 우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집에 방문해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와 화투를 치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