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7일 시작...1심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충분히 인식·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