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장관 내란 1심서 '징역 20년' 구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야 회의를 개최하며 내란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재작년 12월 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등과 가졌던 모임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