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선고...징역 5년 구형

2026.05.08 오전 12:01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상부 명령을 어긴 채, 위험한 반복적으로 수색을 지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양형 증인 자격으로 나온 고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 없이 투입했을 거냐'고 물으며 재판부에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 대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전 포 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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