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찾아내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거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는 전기, 수도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론 사용량 변화 같은 변수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