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시행 후 총 3건

2026.05.12 오후 05:16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계약무효 소송·압색 준항고 재판소원, 전원부 회부

'계약무효' 청구인 "주거환경정비법 잘못 해석돼"

'압색 준항고' 청구인 "참고인 절차적 권리 부정돼"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