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시도부터 난항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하면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청구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부터 열흘 동안, 계엄과 포고령을 비롯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반대로 차단하고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은우 / 전 KTV 원장 :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출범 82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였습니다.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구속이나 기소 실적이 없어 '빈손'이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을 세운 거라는 취지의 담화문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도한 첫 신병 확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의 체면만 구기게 됐습니다.

[권영빈 / 2차 종합 특별검사보 :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하루 차이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 심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상황에서, 이들 세 사람의 구속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