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검사 '법왜곡죄' 신고에 대검찰청 TF 구성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사건 대응을 위해 TF를 꾸려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검찰 공무원 직무보호 TF'를 출범해 법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변호사단을 꾸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회당 3천만 원씩 연 3차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까지 검사 370여 명과 검찰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0여 명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