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출국금지 유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출국 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보다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하자 공항에 직접 나가 다음 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으로 탄 교수의 출국정지를 결정했는데, 탄 교수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