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2년 연속 감소세...단독사건은 증가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합의 사건 1심 처리기간 평균은 13개월로, 재작년보다 한 달 반가량 짧아졌습니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꾸준히 늘어왔는데, 2024년 14.6개월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반면 민사단독 사건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5.4개월, 재작년 5.5개월에서 지난해 5.8개월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