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녹화는 요청할 때만...촬영률 3.8% 불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실제 촬영은 수술 100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휴업 중인 1곳을 빼고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23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 509만여 건 중 실제로 CCTV가 촬영된 사례는 3.8%에 머물렀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의료법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수술실 CCTV를 촬영하도록 규정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