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법치주의 지수 세계 20위...한 단계 하락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가 매긴 한국의 올해 법치주의 지수 종합 점수는 0.74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순위는 19위에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평가 분야별로 보면 정부권력 제한은 24위, 부패의 부재는 35위를 기록했고,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항목은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습니다.

종합점수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고 일본은 15위로 우리보다 5계단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3%가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했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