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해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오늘(2일) 15차 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 임명을 활성화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내부 임명 시에도 수사 경험 등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인사 임명 활성화가 검사 출신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정 출신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면서 형사사법 분야 전문 법조인 등 대상을 폭넓게 보라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또, 수사경찰의 주요 인사에 국수본부장 의사가 반영되도록 인사협의권이나 보직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