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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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웨덴에 도착한 북미협상 대표단이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앞서 잠시 후 예비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못하던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노이 노딜을 기준으로 하면 7개월 넘게 중단됐던 협상이 재개되는 건데 일단 실무협상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고 오늘 예비접촉이거든요. 사실상 오늘부터 협상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통상 북미 간에 이렇게 예비접촉 잘 안 하거든요. 90년대 말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남북미중 4자 간에 협상을 할 때는 예비접촉을 해서 의제 설정하고 만나고 했는데 그때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회담의 또 예비접촉이라고 하는 게 좀 우습잖아요. 아무래도 아직도 기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의제 설정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려가 있을 수 있어요.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합의를 못 보면 오히려 협상의 판이 깨질 수 있으니까 협상의 판은 깨지 말자는 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차해서 의제 설정 자체가 안 된다면 다음에 만나더라도 하여튼 실무회담에서 반드시 성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마 부대표들끼리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하고 그다음에 권정근 전 북미국장인데 이 사람이 북미 국장을 북한 외무성에 내주고 여기 북한의 협상 부대표로 참석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니면 비건하고 김명길하고 만날지도 모르죠, 혹시. 예비접촉 자체도. 그런데 통상은 부대표 정도가 만나니까 일단은 의제를 뭘로 할지를 설정하고 의제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나왔는지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생각하는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게 체제안전 보장하고 제재완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의제로 삼지도 않겠다, 그러면 그냥 이번에 하지 말고 차라리 결렬되는 것보다 다음에 날짜를 정합시다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몇 개월입니까? 거의 8개월? 그 정도 동안에 기싸움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특히 6월 말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50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한 2~3주 내에 회담이 될 것처럼 그랬다가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미연합훈련에 무슨 F-35 우리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또 어저께도 또 쏘고 이렇게 해서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래서 예비접촉만 하고 말 건 아니라고 저는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한다는 거죠.
[앵커]
북측 대표 김명길 대사가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었다 이런 얘기들도 알려지던데 이게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어떻습니까?
[홍현익]
편도로 끊었다는 건 아무래도 하루 얘기를 해도 결실을 못 보면 그다음 날도 또 하겠다는 얘기니까 뭔가 이번에는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7일날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평양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협상은 해 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비행기 편을 확정 안 했다는 건 반드시 이번에 성과를 내겠다,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좀 더 둘 다 양측 모두 비장하고 조심스럽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도 지켜보자. 사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는 좀 다른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역시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홍현익]
트럼프의 이 코멘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SLBM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거든요. 거리만 해도 2000km니까 중거리에 속하고 그다음에 잠수함이라는 게 은닉성을 기해서 미국 앞바다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로스앤젤레스 앞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2000km를 또 쏜다고 하면 LA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가 지켜보자. 대신에 이건 위반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안 했어요. 그건 그만큼 이번에는 기분이 좀 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의 공백을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잠수함발사 미사일 하나 쐈다고 안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주 단순하게 지켜보자고 했던 게 아닌가 하고요.
[앵커]
오히려 미사일 발사에 대한 판단은 UN안보리에 맡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집이 예고되어 있는데.
[홍현익]
미국이 사실 본래 맨날 소집해서 북한을 제일 앞장서서 막 규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일이 하자 그랬어요. 제가 올봄에도 프랑스에 가서 비핵화 문제 가지고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만나서 회의도 했는데 의외로 우리 대통령도 작년에 프랑스 가셔서 마크롱 대통령이 쉽게 합의를 안 해 주잖아요. CVID 강조하고. CVID라는 건 굉장히 엄격한 비핵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유럽이 상당히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독일이 주장을 하니까 같은 유럽 국가끼리 프랑스하고 영국이 지지한다고 그래서 열리는 거지 미국이 소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회담으로 거의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미 양측 모두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분위기인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해 보려면 거기에 참석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측 대표 같은 경우 김명길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김명길 대사는 정통 외교관인데 사실 북한에서 외교관은 특수집안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흙수저. 그러니까 능력 있어서 발탁이 됐고 뉴욕대표부에 오래 있으면서 미국하고 협상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6자회담의 대표는 안 했지만 부대표나 실무회담 대표로 여러 번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베트남 대사까지 해서 그야말로 외교관이면서 북핵 문제 북한의 최고 전문가 중의 하나. 그리고 북핵 상무조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강석주, 김계관을 이어서 그야말로 협상자로서 북한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을 이번에 내세웠다.
지난번에 내세운 김혁철은 통전부 사람이에요. 통전부라는 건 원래 대남 담당, 한국하고 대화하는 사람인데. 이제 본격적인 핵문제 전문가를 내세웠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런 태세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실질적인 협의를 하겠다. 그 면면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물밑접촉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비접촉을 봐야 되겠지만 그 물밑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이뤄놓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홍현익]
지난번에도 한 20일 전쯤에 평양에 스티븐 비건의 사람들이 가서 최선희 휘하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김명길도 만났겠죠. 만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의 의사타진을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쯤 만난다는 걸 대충 정해놓고. 사실은 최선희가 9월 말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더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전접촉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전접촉은 주로 뉴욕에 북한의 UN대표부가 있잖아요.
거기 부대사하고 국무부의 상대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뉴욕대표부 사람이 아예 평양으로 가서 전달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는 계속돼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VOX 같은 데서는 미국이 협상을 어디까지 양보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이번에 김명길이 베이징에서 새로운 신호가 나오고 있다, 신호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되고 낙관한다. 이것 북한 외교관이 거의 이런 표현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보면 뭔가 미국의 입장이 조금은 북한을 달래는 입장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좀 이어서 보면 긍정적인 신호이기는 하네요.
[홍현익]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연합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미국의 입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북한도 안 변했으니까 이번에 난항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보면 미국의 입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 존 볼턴을 해임해서 이게 선 비핵화, 후 보상하는 것 이걸 다 사라지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존 볼턴이 리비아 방식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협상이 안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 자체도 놀라운 건데 거기다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정도는 재개하게 해 주자,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봄까지만 해도 5, 6월만 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얘기도 꺼내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도를 안 주고 어떻게 타협이 되겠나, 이러고 있고요. 거기다가 스티브 비건이 9월 7일날 자기 모교인 미시건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한 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걸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군사력을 감축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훈련도 계속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걸 벌써 비쳤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브라이트 퓨처 그래서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고 아주 잠재력이 놀라운데 그것을 비핵화만 하면 다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건이 말씀드렸던 9월 7일 미시건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에너지 같은 것이 북한을 다 통과할 것이고 북한의 무역을 다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에 조금의 성의만 보여준다면 지금은 제재 완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북한의 무역을 다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가 갈 것이다. 식량난도 해소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사실 다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종합해 보면 이번에 뭔가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음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면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의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그 성의라는 게 사실 북한과 미국이 계속 달랐잖아요. 어느 정도 성의라고 보십니까? 이번 협상에서.
[홍현익]
지금 사실은 다시 한 7, 8개월 만에 회담이 되니까 하노이에서 결렬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입장이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먼저 동결시켜야 된다. 이걸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동결시키고 그게 첫 단계로 동결시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던 영변의 핵시설 영구폐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영변시설만 사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건 거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 단계로서의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핵 무기,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우라늄, 핵물질과 핵 무기를 만드는 시설. 그다음에 과학자들의 전직. 다른 직업으로 알선해 주는 거. 이런 걸 정리를 해 주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한다면 중간 단계로서 징검다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부를 신고하겠다.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관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번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다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시키는데 검증은 좀 미룬다. 사찰은 미루고 만약에 인공위성으로 북한이 동결을 했으면 움직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움직임이 파악되면 과거에 금창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1998년에 금창리 동굴 속에 북한의 핵시설이 있다고 미국이 의혹을 제시했더니 북한에서 그냥은 보여줄 수 없고 쌀 40만 톤을 달라. 그랬더니 40만 톤 주겠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사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테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실무회담을 판가름하지 않을까요.
[앵커] 이제 북미 실무협상, 오늘 탐색전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홍현익]
우리 정부가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게 성과 없이 끝난 다음에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4월 11일날 백악관에 가셔서 문 대통령이 거기서 미국에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받아왔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입장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미국의 입장의 변화를 듣고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사전에 그냥 미국 입장 변화 없다, 이래버리고 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남북 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게 전달이 안 됐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입장을 선 비핵화 말고 동시 행동과 단계적 해법으로 해야 된다.
지금 관건이 뭐냐 하면 단계적인 이행은 서로가 같아요.
행동은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핵무기하고 장거리 미사일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꾸면 안 돼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2기에 가서 재선이 되면 그때 협상할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을 협상하는데 지금 너무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실무회담의 관건은 뭐냐 하면 합의는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라는 게 뭐냐 하면 비핵화 개념, 약간의 일정표...
[앵커]
그건 사실 미국 측 입장이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북한이 받아준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입장 변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니까 지금 VOX 뉴스 같은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북한의 수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섬유하고 철광석 수출은 한 36개월 정도 유예해 주겠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하노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끝에서부터 5개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5개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당장 경제가 급하니까 뭔가 저걸 받으면서 뭔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게 사실 미국이 보기에는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저것만 해도 안보리에서 여러 나라들이 합의해 줘야죠. 미국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오히려 더 쉽게.
[앵커]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다.
[홍현익]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정말 짧게 한 가지만 정리드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북미 모두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비장하고 신중한 만큼 성의라고 표현하셨어요. 비핵화 관련된 어느 정도의 성의만 확인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번 회담을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과 또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번에 도출된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이번에 사실 실무회담을 이번 한 번에 안 끝나고 한 번 정도 저는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또 한 번의 실무회담에서는 거의 합의문에 준하는 걸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지도자한테 물어봐서 고위급 회담을 한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그것이 아주 빠르면 11월 중순까지 만약 된다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1월 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연말 또는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면 내년 2월에 아이오와 코커스 이런 게 시작되니까 오히려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면 내년 초에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전망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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