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일 건재 과시...한반도 정세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일간의 잠행을 깨고 건재함을 과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내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미 대화에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북미 관계 또 한반도 정세, 이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인데 북한은 어린이날이 아니라면서요?

[임을출]
사회주의 국가들은 6.1일을 사실상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고요. 사실 5월달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원의 달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모내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월달이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오늘은 평일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고.

[앵커]
행사들도 합니까, 그날?

[임을출]
행사들도 하죠. 학예회 형태의 다양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시대와 달리 오히려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또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고양시키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6월 1일 국제아동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날도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켜볼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6월 1일, 북한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오랜 잠행으로 건강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위원장.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일 북한조선중앙TV가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북한 조선중앙TV(그제) :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짧게 보고 왔습니다마는 크게 걷는 데도 불편함 없어 보이고 무척 건강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건강이상설은 다 일축이 된 거죠?

[김형석]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84년생이고 비록 과체중이 문제라고 하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저 정도 건강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전에 있었던 신변에 있어서 아주 위중한 상태다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 정도 건강인데 왜 굳이 사망설까지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사람들,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는 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그 분석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일종의 정보적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인 행보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대통령의 동정 자체가 매일 나오지만 북한의 경우는 올해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20일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2014년의 경우는 비록 발목에 종양 수술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40일 정도. 작년에도 27일 있고 그랬으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에 비춰보면 한 20일 정도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영상을 내보내지 않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북한 외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관련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세간의 관심과 함께 문제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더군다나 20일 모습을 안 보인 것보다 할아버지 생인인 태양절에 모습을 안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각종 설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그게 처음 출발은 원래 4월 10일날 최고인민회의를 하도록 북한 당국에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틀 연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보통 북한이 공개된 일정이 지연된다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4월 15일 소위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고 그리고 또 김일성 장군 따라서 한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못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우리와 조금 다르다 보니까 20일 정도 김정은 행보가 공개가 안 된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 앞서 해 주셨는데요. 안 나온 것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임을출]
일단 한미 당국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잠적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당 정치국 회의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결정을 하고 잠행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여전히 2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부터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현지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20일 동안 예를 들면 코로나와 같은 돌발변수가 아니면 다른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변수 중의 하나가 갑작스럽게 심장질환을 일으켜서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는 경향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다들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신년사를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절 참배도 사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 중에 7번밖에 참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배를 안 한 횟수가 훨씬 많아요.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꼬박꼬박 갔기 때문에.

[임을출]
해 왔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리더십을 보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해 왔고 기존 패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자리인데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특이한 스치 스타일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일 잠행에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잠행 후 첫 행보가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아니겠습니까? 올해 첫 현지지도로 찾은 곳도 이곳이었어요. 당시 공사중이었는데요. 비료공장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의미가 꽤 큰 겁니까?

[김형석]
크죠. 그러니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그 배후에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제재가 계속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제는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력갱생을 해야 되고 정면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 내세운 게 경제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그중의 하나가 식량 문제인 농업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료의 생산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보면 중국으로부터 비료를 수입하거나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있지만 제재로 인해서 비료 수입도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농업 부문에 있어서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료공장이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올해 처음으로 비료공장에 갔었던 거고 이번에 소위 노동자절 계기에 맞춰서 준공식 행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들로서는 경제 건설에 방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앵커]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경제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 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임을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순천 인비료 공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이후부터 숙원사업이었고요. 우리 차관님이 말씀을 잘하셨지만 결국은 비료문제 해결을 북한의 먹는 문제 해결로 봤던 거고요.

왜 인비료냐. 인이라는 게 북한에 자체적으로 대규모 매장돼 있는 린회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식으로 린이죠, 우리는 인인데. 인회석은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체 원료로 비료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유를 원료로 하는 질소비료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소비료는 토질을 산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료의 퀄리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린회석을 통해서 비료를 대규모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 이건 자력갱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원료가 원유하고 결국 비료거든요.

원유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지만 비료는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래서 생산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장이죠.

[앵커]
20일 잠행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첫 등장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자리입니다. 오빠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나 앉는 건 아니라면서요?

[김형석]
그렇죠. 어떤 공개적인 서열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1부부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조직지도부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직지도부장이 또 공석입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 부장의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서열과 무관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신임에 따라서 바로 옆에 좌석을 배치했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직지도부장이 공석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지도부장의 역할을 반영해서 좌석 배치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이 나오면서 후계 문제까지 일부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만약에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 하면 후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임을출]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당연히 승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해 보면 원래 김정일 위원장은 자기가 단순히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권력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후계가 된 거지 단순히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3대째 내려왔는데 4대째 후계가 같은 백두혈통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김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자동적으로 다음 권력을 승계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과연 어떤 성과, 실적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권력 승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는 군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은 군부 내에서는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후계 문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유고할 경우에는 진짜 누가 권력을 승계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저희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스타일, 그러니까 성격 특히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외의 인물을 후계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일 겪으면서 그동안 신변이상설을 주장했던 분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고요. 국회의원 당선자 두 분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북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는 겁니까? 상당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요.

[김형석]
주로 나오는 게 대북소식통이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는 북한 상황과 어느 정도 접근도가 있는 분들로부터 듣는 경우입니다, 보통 민간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북한 특성상 최고 지위까지 접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로 차선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한미 정보 당국이 하는 기술적인 자산을 통해서 얻는 정보입니다. 그건 기술정보인데. 그걸 통해서 일종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상황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비록 한미 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소식통에 의한 자극적인 주장이 확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설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뭔가 공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도 사실 이런 설도 다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치정보라든가 아니면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임을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도 벌써 3번이나 했었고.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 때 북한을 전혀 접촉하지 않거나 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 정세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하고 이미 우리가 2018년에 많은 사람이 지켜봤지만 남북한이 많은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와 인맥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어떤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휴민트, 이른바 인적정보 역량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가짜뉴스인데 이 가짜뉴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국내에 3만 5000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북한하고 거의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북한 내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다양한 사람들하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인사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교차검증이 전혀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무차별하게 언론에 확산한다면 정말로 북한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정보는 정말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또 확인하는 근거가 있는 그런 정보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보를 들은 분들도 그렇고 보도하는 언론들도 그렇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게 됐는데. 특히 이번 건강이상설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는 CNN 보도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건강이상설 얘기 나올 때마다 알 듯 말 듯한 화법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대목 잠깐 듣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그가 통제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단지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잘 있기를 바랍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트럼트 대통령이 저렇게 알 듯 말 듯하게 얘기하는 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던지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100%는 아니겠지만 정보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적어도 건강히 있다 정도까지는 알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형석]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그 뒤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인 김정은 위원장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인에 대한 식별이 안 됐다 그럼 최종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황은 위중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명확하게 100%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그런 입장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서는 100% 정확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뭔가를 암시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김정은과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건강한 모습 확인된 이후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인데요. 대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저는 낮게 봅니다.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미국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를 원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특히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선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거기에 화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3월 중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 외무성에서 바로 얘기를 했죠. 받은 적이 없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메시지를 북한이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해서 대선 때까지는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징을 보면 계속 미국 쪽에서 북한 쪽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은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해도 자신들과의 대화에 집중할 그런 여력이 없을 거다. 그런 판단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월스트리트저널이 적어도 11월 대선까지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는데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인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를 하면 뭔가 다시 대화의 촉매제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걸 보면 오히려 트럼트 대통령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트 대통령은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뭔가 정상 간에 빅딜을 해 보자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하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철저한 조건부에 따른 실무협상을 우선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조건 없는 만남은 하지 않겠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할 때만 만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다 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부들이 무언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상황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기다리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 차원에서 보면 무언가 양보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관망하면서 계속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인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됐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서 미국과 소위 관계를 맺어두고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죠.

[앵커]
트럼트 체제 하에서 뭔가 원하는 수위를 낮춰서 협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김형석]
그렇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북한의 요구사항이 높지 않습니까? 적대시정책을 폐기해라, 그러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없으면 비핵화의 협상이 나가지 않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 6월 그때 당시보다도 더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약화시켜서 미국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의사도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북미관계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놓은 다음에 대선 이후를 모색해 보는 게 북한 지도부의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무언가 하나 계기가 있어야 풀려갈 텐데. 어쨌든 북미관계 교착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인데 이 문제 먼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우리 쪽의 GP 총격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발적 사고다, 우리도 미국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북한 측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임을출]
사실 지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냐,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우발적인 총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바깥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거든요.

특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최대 과업은 뭐냐 하면 올 10월 10일이죠. 이른바 당 창건 75주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당중앙회 전원회의, 4월 12일 당 정치국 회의, 최고인민회의 계속 강조하는 것이 10월 10일에는 정말 많은 성과를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과라는 게 핵심이 결국 경제성과인데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불필요하게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의 반응이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남북 철도 연결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4월 27일)) :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 사업 추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제재 위반 수위가 아니라면 남북관계가 뭘 통해서라도 발전이 되면 북미 협상도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닐까요?

[김형석]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동해 북부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간이에요. 강릉하고 제진. 그리고 제진에서부터 북측 구간은 이미 연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건설 차원에서 중요한 게 에너지하고 철도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면 북한이 경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북한도 변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북미 간에 교착상황에 있는 대화 국면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그동안 사실 북미 협상이 잘 안 될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를 해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혹시 이때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을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걸 추진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럴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이미 많은 제안을 던졌습니다.

[앵커]
북한 쪽에?

[임을출]
그렇죠. 이미 다른 계기 때 이미 많은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남북관계가 급변해서 그런 적절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합의를 했는데 이걸 이행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합의만 이행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걸 막연히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사실 우리도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의 호응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남북 철도연결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시급한 게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까지 했다고 하면 사실 북한 내의 상황이 여전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방역협력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제안보다는 뭔가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어떤 계기를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야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