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정은, 고위 간부 소집...북러조약 비준 초읽기

■ 진행 : 엄지민 앵커
■ 화상중계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연일 무인기 침투 주장을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어제 군 고위간부들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밀착 행보를 보이고 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 고위간부들 소집해 무인기 대책 논의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김용현]
지금 어제 아마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북측의 입장들이 최고위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번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북한의 국방 라인에서 최고위급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보면 노광철 국방상을 포함해서 리영길 총참모장 그다음에 정찰총국장, 전반적인 인사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정에서 보면 지금 한 번 이번 무인기 사건이 있었지만 앞으로 무인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최고위급들이 많이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위 간부를 소집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인기 사건을 그만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용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 결속을 시킨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 대선이랄지 전반적인 대외 관계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지금 확대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또는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쪽으로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정세 변화에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간다. 또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측에서는 한국군이 주범이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담화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화 내용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용현]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말로써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들을 쓰고 있고. 거의 육두문자 수준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북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행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결국 이것이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현 시점에서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 결속과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단호한 입장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지금 2개 국가론을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적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킨다. 오히려 제대로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말폭탄 수준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내부 결속을 위한 속내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주장 보면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지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민간이 날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용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인기의 발사 주체가 누구냐의 여부인데, 물론 기술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왕복 300~4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고정익 무인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민간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주로도 필요하거나 또는 발사대가 필요한 무인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남측의 소행이다라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NCND,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려는 준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속보를 전달해드렸는데 그러면 남측과의 국경선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경선을 차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용현]
결국 지금 경의선, 동해선 이게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2개의 육로입니다. 이 육로를 폭파한다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북한은 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번 차단을 북한이 한다면 결국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행동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북한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로만 갈 것이냐의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미국 대선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무인기 사건이 지금은 이 사건 자체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시작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으로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남북이 갈등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급격한 반전의 흐름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정부 당국은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갈래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 일단 거친 말을 뱉고 있고 이렇게 말을 뱉고 나면 북한은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김용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 관련해서 북한이 심야에 남측으로, 우리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도 북한이 과거에 한번 날린 적이 있는데 이 무인기로 맞대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북한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가정의 영역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NLL 선상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방한계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선상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다랄지 또는 NLL에 아주 근접한 수역으로 해안포랄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랄지 이렇게 되면 서해상에서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좀 더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군사정찰위성을 북한이 한 두세 차례 발사하겠다는 게 올해 계획인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랄지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7차 핵실험, 전술핵실험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북한의 카드가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그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인기의 실체를 알 수 없는데 러시아가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북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러 조약 관련한 법안도 제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관계를 상승시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밀착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현]
러시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무인기 사건은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면 북러 관계가 얼마만큼 밀착돼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표현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러관계와 관련해서 현재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러 간에 지금 조약과 관련된 법안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고, 비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수준의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결국 북러 간에 이 조약을 통해서 그전에 냉전 시대 때 체결된 조약은 사문화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것이 다시 부활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상호방위조약 쪽까지도 가버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호방위조약까지 가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 부분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이번 북러 간의 조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그리고 북러의 밀착 행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