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파 르펜 "증세로 구매력 약화 시 정부 불신임 투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정부가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20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르펜 대표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은퇴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과 정부 지출을 구조적으로 절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28.5조 원 규모로 증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안은 하원에서 한차례 부결된 뒤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원으로 예산안이 재송부된 뒤에도 하원이 반대하면 헌법 제49조3항을 적용해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하원 제1당인 좌파 진영과 극우 정당이 합세해 바르니에 정부의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