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국방·기반시설 투자 대규모 증액 가결

독일 연방의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 지출과 기반시설 투자 기금 조성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의회를 통과한 기본법 개정안은 기반시설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천억 유로, 우리 돈 792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선출이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표결 전 발언에서 러시아의 유럽 침략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상원을 통과한 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경제 체질 개선과 안보 강화를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합의하고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반시설 투자 예산 5천억 유로는 최장 12년간 사용하게 되며, 독일 연방정부의 지난해 예산 4천657억 유로를 넘는 규모입니다.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유럽 정치권 논의대로 국내총생산의 3.5％까지 늘릴 경우 연간 천500억 유로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