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 소득 57억 원 이상 '초부유층' 대상 과세 강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행 일본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 우리 돈 9억4천만 원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 엔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 비율은 소득에 비례해 계속 감소하다 연간 소득이 30억 엔, 우리 돈 283억 원 정도 되면 다시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부담률이 반등하는 기준을 6억 엔, 우리 돈 57억 원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간 소득이 6억 엔을 넘는 초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연간 소득 1억 엔인 사람의 소득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이유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꼽힙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고 55%까지 세금을 차등 부과하지만, 금융소득은 소득세가 20%로 고정돼 있어,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소득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6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방침을 담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초부유층이 추가로 낸 세금은 휘발유세 인하로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