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총리 "대미협상팀 홈런 쳐"...야당은 ’산업공동화’ 우려

미국과 타이완이 관세 등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타이완 당국은 협상 결과를 ’홈런’에 비유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지만,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반도체 산업 공동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연합보·타이완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협상팀이 멋진 홈런을 쳤다. 모든 대미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우대적인 관세 대우"라고 전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번 합의를 통해 타이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공급망 협력은 이전(move)이 아니라 건설(build)이고, 타이완이 미국의 현지 공급망 구축을 돕는 동시에 과학기술 산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장젠이 타이완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로 발표한 첫 국가가 타이완인데,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타이완을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본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로이터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이번 협정은 타이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반도체 산업 공동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전체 반도체 공급망·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목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율이 될 거라고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제1야당인 친중 성향 국민당 측은 라이칭더 정권이 "불리한 결과를 승리로 꾸미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문서를 모두 의회에 제출해 검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리원 국민당 주석(대표)은 "대미 투자가 진짜 매력적이었다면 기업들이 지정학적 압력 없이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5% 관세율은 한국·일본 등과 같은 만큼 성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얻는 데 과도한 비용을 냈다고 봤습니다.

다른 야당인 민중당도 민주적 감시 절차 없이 타이완의 핵심 산업이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해 "중국 수교국이 타이완 지역과 주권적 의미, 공식적 성격을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