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3개 투자사 가세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투자자들이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현지 시간 11일 보도자료에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자신들도 가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회사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쿠팡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된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고,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