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관세 10→15% 인상 시기 "아직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와 적용 여부,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내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언제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15%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5%로의 인상을 밝힐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습니다.

이어 포고문 서명 다음 날인 21일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으면서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정책 예고 후 그것과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입각해 새롭게 도입한 관세도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 중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