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핵배치 허용 추진...러 위협·미 불신에 안보태세 급선회

핀란드가 유럽 안보지형 급변에 따라 자국 내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과 관련한 핵무기의 반입, 운송, 공급, 소지를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카넨 장관은 "예측이 불가능한 작전 여건에 따라 안보를 극대화하고 억지력을 증강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목적이 핀란드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통합을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한 핀란드의 법규가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비교할 때 엄격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핀란드가 나토 핵전략 기획에 참여하지만 핵보유국이 될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올해 여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안보정책을 재점검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힘을 모아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적대행위 확산 우려 때문에 안보가 뒤틀렸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한 뒤 동맹 경시 성향을 노출하면서 미국이 약속하는 안보에 불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우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지만 그런 불신 속에 유럽이 자체 핵우산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핵무기를 증강하고 핵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를 동맹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최근 제의했습니다.

북유럽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1천300㎞ 넘게 맞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안보지형 변화를 더 심하게 느껴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웃국가 스웨덴과 함께 수십 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중단하고 2023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핀란드의 이번 핵무기 규제 완화는 프랑스의 제의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고 해당 현안은 차후 장기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프랑스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두고 프랑스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전쟁이 아닌 때에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가 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