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개인용 드론' 사실상 전면 금지

중국 수도 베이징이 개인용 드론의 판매와 운송, 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은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드론의 불법 생산·조립·개조와 시스템 해킹을 금지하고, 베이징 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드론 및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드론과 핵심 부품의 운송 및 반입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 범위는 철도, 항공, 도로 화물 운송, 택배, 장거리 여객 운송은 물론 개인 차까지 포함됩니다.

베이징 당국은 "수도 저공 안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최근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저가 드론이 군사 기지나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격 및 정찰 수단으로 활용되며 '저공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