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실종 조종사 확보 경쟁...전쟁 새 국면 들어서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개시 5주 만에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되고 있는 더욱 긴박한 상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니 오십시오.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이란군 공격에 격추됐습니다. 며칠 전 4,500억 원짜리 미국 조기경보기가공격받은 적은 있었는데 비행 중이었던 미 군용기가 격추된 것은 처음인 거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얘기했던 이란의 방공망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해서 거의 다 분쇄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비행기가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두 대가 현재 격추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이 옳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의 능력 중에서 방공망 시스템이 거의 분쇄되었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고 또 결국 공격은 미사일로 했을 겁니다. 그 미사일 공격이 저렇게 적중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아직도 이란의 미사일 능력, 드론 능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이란의 핵미사일 그리고 해군 능력이 상당 부분 건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란이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협상에 당장 나올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앵커]
격추된 공격기 중에 하나가 A-10 공격기.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혹멧돼지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증원했다, 지금 18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격추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전투기를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고도에서 적을 제압하고 아군을 엄호하기 위해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대를 더 보강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군 임박에 대비해서 미군 측에서는 과연 지상전을 제한적으로나마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격추된 위치도 의미가 있다고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케슘섬하고 라라크섬 부근인데, 거기서는 바로 이란의 연안에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고 바로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통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말은 항상 그 지역에는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안에 드론 진지도 있고 미사일 진지도 있고 로켓 진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노출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헬리콥터 2대,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서 갔던 헬리콥터 2대도 격추됐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격추된 군용기 2대에서 3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찾았고요. 지금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1명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생포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큰 포상금 받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리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의 경우 그야말로 이란 측에 생포가 된다고 하면 이건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미국 국민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전여론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전쟁을 했느냐.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저기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러한 반전여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실종된 조종사가 생포된다면 이번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정권교체를 하겠다던 미국이 우리 조종사 좀 찾아주세요.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SNS에 누구 석유 가질 사람? 이런 글을 짧게 올렸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전쟁에서 설혹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철수할 것이다. 타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이란의 정권교체 플러스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를 장악해서 석유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것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올 때부터 베네수엘라, 이란, 사우디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 석유 가져갈 사람 없냐라는 얘기는 호르무즈 석유 곧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에둘러 자신감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에너지 위기 겪고 있는 우리 동맹국들을 조롱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족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와서 직접 봉쇄 풀고 가져가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상당 부분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여지는 게 본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공격을 상당히 강력하게 할 텐데 문제는 돈이다. 미국만이 왜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갖다 쓰는 나라가 직접 군대를 파견하든지, 그것까지 못하겠다면 군사비 분담금을 내라 하는 호르무즈 청구서까지 염두에 둔 상당히 다단계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는 그동안 지하에 숨겨둔 이란의 전략무기들까지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격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란이 그동안 가성비 전략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가성비라는 게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번 전쟁처럼 가성비가 중요했던 전쟁은 인류 전쟁사에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비행기, 항공모함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군사적 목표, 전략적 목표는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상전이 아닌 공중전의 한계입니다. 특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1000km가 넘어서고 또 미국의 함대가 머물러 있는 오만만이나 인도양에서 이란을 때리는 데도 상당한 거리인데 거기에 엄청난 양의 공중전 미사일을 쏟아부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드론작전. 지금 전 세계에서 드론을 군사적 용도로 가장 먼저 쓴 나라가 이란이고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예멘 내전에서도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압도적으로 비대칭 전략. 자기들이 정면 대결하면 안 된다 해서 드론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저가의 제품을, 별로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격시스템이라는 게 미사일이 날아오건 드론이 날아오건 레이더에 뭔가 이상한 게 걸리면 사드 미사일이든 다른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의 아주 싼 드론을 여러 대 보내면 레이더가 작동하고 거기서는 아주 고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드론 10대를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수억 달러, 수천만 달러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만 그러나 가성비, 얼마나 투자해서 효과를 얻었느냐 보면 지금 경제학자들 추론해 놓은 걸 보면 거꾸로 약 3:1 정도는 이란이 가성비 전쟁에서는 앞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 무기들의 절반 이상이 건재하다, 이게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내용이라고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정보당국도 여러 정보당국이 있을 테니까 어느 쪽에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보가 보도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2~3주라는 것도 혹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지출 규모는 더 늘어서 2000조 원을 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했다. 이게 사상 최대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파이낸션타임스의 보도인데요. 미국이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비로 1500억 달러를 달라. 우리 돈으로 하면 2000조인데요. 2000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우리나라 1년 올해 예산이 727조, 추경 포함해도 740조, 50조인데. 거기의 무려 3배, 그리고 국방예산만으로서도 우리나라 예산의 3배를 쓰는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국방비가 많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줄여왔거든요. 이게 물론 의회를 통과할지, 이것은 다음 다음 문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이 전쟁 더 갈 수도 있어.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돈은, 예산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방예산 늘어나면 어딘가에서 빼야 하는데 지금 미국 적자거든요. 돈을 더 빼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빼오려면 복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노후연금 또는 의료보험 이거 과연 줄일 수 있느냐. 미국 경제계에도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방예산 늘리느라고 복지예산 줄인다.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두 아들이 투자한 드론회사가 미국 전쟁 때문에 이란 공격받게 된 걸프국들에 드론 팔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계 또는 미국의 정치계까지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건인데요. 파워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회사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듣보잡 회사입니다. 그 파워러스가 종전부터 드론을 만들어왔는데 그냥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격용 드론. 드론도 요격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란이 지금 만든 드론은 그냥 날아가서 공격하는데 그 드론이 날아오면 드론 잡는 드론, 이것을 수년 전부터 만들어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 둘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더 공교로운 것은 비상장사로서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회 상장이라고 해서 껍데기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껍데기 회사에 트럼프 두 아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껍데기 회사가 파워러스를 샀거든요. 이렇게 우회상장 과정을 거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엄청난 양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아니, 장사하는 거냐. 지금 미국의 군인들을 보내놓고 군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란의 드론이 공격할 것은 충분히 예견됐는데 이란 공격을 빌미로 결국 아들은 드론 잡는 드론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는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졌고 드론 잡는 드론이 필요했는데 내가 투자를 잘한 거 아니야? 앞을 내다본 거 아니야? 에릭 트럼프는 지금 반론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으로 트럼프 아들들이 돈을 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을 짚어봤고요. 어제 가장 충격적인 화면이 테헤란 교량을 폭파하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테헤란 최대 교량을 폭파한 것이었는데 미국의 근거는 이거 군 보급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게 미개통 다리였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공사중인 다리를 폭파한 거였어요. 그래서 민간시설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결국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보급 그리고 정규군에 대한 보급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중 용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민간용이고 하나는 군수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파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좀 더 명확하게 누구의 책임이냐, 과연 정당했느냐 하는 문제가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이란 테헤란 최대 교량을 폭파당하고 나서 이란도 곧바로 걸프국에 있는 8개 교량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다리를 끊는 작업, 지금 전쟁에서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략기지 그리고 군사기지는 거의 다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에 있어서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파괴했고 이제 남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시설입니다. 산업시설과 기간시설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중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이 왜 군사목적과 상관이 있느냐, 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도 똑같은 공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대척점에서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란 측에서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할 때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그리고 숙박지, 병원 이런 데까지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쟁법 위반이 아니냐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앵커]
군사적 목표물이 어느 정도 다 파괴되고 나서 군사적 목표물과 산업용도로 같이 쓰고 있는 시설물들을 타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나 교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예방조치를 했느냐. 즉 거기에 민간인들이 있어서 공격을 할 때 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신하라, 1시간 내에 피신하라. 이런 경고를 이미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테헤란 다리 붕괴 사건에서는 실제로 민간인들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전통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국제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전쟁법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교량, 다리를 끊는 행위는 군사적 용도와 산업 용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같은 의미로 데이터센터 공격, IT 기업 공격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김대호]
이 대목은 이란의 아주 전략적인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미사일 정밀타격을 하고 있고 목표를 정확하게 맞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미국의 AI라든지 IT, 인공지능 사업 업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특히 팔란티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이란의 최고위층 사망에 이르게 한 사망사건까지도 동선을 미리 계산해 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 18개 기업을 때리겠다고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팔란티어, 아마존, 구글 들어가 있는데 때리겠다고 한 그 시각에 정확하게 아마존의 데이터센터를 파괴했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중동에 있는 것이니까 크지는 않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지금 때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IT 기업, 인공지능 기업들로 하여금 함부로 전쟁에 참여하지 마, 이걸 보여주는 국제 경제계를 향한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공지능, IT 기업을 타격하는 건 상당히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란은 지금 100만 명 이상 군인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살 아이들까지 징집하고 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지원 업무를 넘어서 작전 순찰, 검문소 배치 이런 데 아이들이 이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영삼]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세 이상은 징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세부터 징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란이 이러한 징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우리처럼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력하고 지금 이슬람혁명수비대 병력하고 그리고 바시즈 민병대, 이 병력을 다 합치면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애들이 동원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우리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간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내는 것과.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결집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 자유화 세력이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언젠가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해 그러한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혁명수비대가 어린아이들한테 메시의 유니폼을 불태워라, 이런 걸 시키는 영상들이 공개돼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이 48시간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 이란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지금 현재 이란은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은 훨씬 더 조급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자리프라고 전 외교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몇 가지 전쟁을 끝내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프 전 외교장관은 2015년에 이란하고 서방 국가들하고 핵협정을 맺습니다. JCPOA라고. 그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외교장관이었던 자리프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2015년에 JCPOA의 협정으로 되돌아가자. 그러니까 몇 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제한적으로 핵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이란이 갖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주라. 이게 기본적인 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미국 측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간에 핵 협상을 했을 때 이란 측에서 제안한 것이 우라늄 농축을 1. 5%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였습니다. 그건 상당히 낮은 농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제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 측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5개, 5개 도저히 서로가 맞출 수 없는 조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만 합의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꽤 쉽게, 물론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마는 충분히 타협할 여지가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48시간 휴전 제안은 거부했지만 앞으로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누구 석유 가질 사람, 이렇게 놀리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열 수 있고 석유를 차지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미국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김대호]
그중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석유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이 사실 트럼프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으로부터의 군사 공격 위협을 적게 한다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청년 시절부터 썼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란의 석유가 미국의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특히 미국도 그동안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석유 거래할 때는 달러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란의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종전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의외로 호르무즈에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란의 호르무즈 반격이 예상치 못하게 미국의 군사행보를 제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속내는 이번 전쟁 결과 국제유가도 떨어뜨리고 미국 주가는 크게 올리겠다, 그 배경은 이란 석유를 가져온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을 세게 해서 이란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이란을 완전히 뺏어오는 방법. 그러면 이란 석유를 뺏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상지상책, 좋은 정책은 이란 정부를 완전히 설득해서 이란을 미국 영향력 속으로 새 정부하고, 그래서 당근도 주면서 이란의 석유 개발을 미국 업체들이 하면 이란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돈을 벌 것이고 국제유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사실 트럼프의 속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이란 석유에 대한 욕심은 1987년 인터뷰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들,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니면 미국원유 사가라. 우리 석유 많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원유와 중동산 원유는 다르잖아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스하고 달라서 석유는 안에 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부과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그 석유가 나오는 지역마다 품종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WTI, 또는 브렌트유 하지만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미국 원유는 함의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경질유가 주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미국 원유를 사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유공장에 정제시설을 따로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도 아라비안나이트 석유와 미국 WTI 석유가 거기서 에틸렌이 나오고 하는 부산물의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현재 산업구조가 우리가 중동산 중심으로 75% 이미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 원유를 가져온들 정제하기도 어렵고 또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주면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제안. 그래서 이건 사실상 미국 국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미국은 풀어줬으니까 우리 동맹국들이 필요하면 호르무즈에 돈 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전쟁분담금이라도 내라, 이런 것에 대한 에둘러 간접적인 우회 압박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항공유를 사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대호]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항공유라는 것은 땅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원유를 가져오면 그것을 정제해서 끓이는데 그게 나프타 그다음에 휘발유, 경유, 온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오는데 항공유는 굉장히 고급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유가 세계 1등이에요. 우리가 항공유 공급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 비행기 바로 뜰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미국 항공사들도 한국 항공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세계가 물려 있기는 한데 우리가 원유가 한 푼도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호르무즈의 정유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선로와는 다르다고요?

[마영삼]
이란 쪽에서 새로운 이란 만 쪽으로 훨씬 가까운 쪽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도 혜택을 받고 일본도 혜택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란하고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UN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종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40개국의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공동의 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란하고 양자협상을 통해서 우리 선박이 26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나오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함께 또 국제의 노력,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주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양쪽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 열게 하자, 이 부분은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마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 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텐데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았을까요?

[마영삼]
프랑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나 지금 영국에서 영국 장관이 생각하는 바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권을 과거와 같이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행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단독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노력에 합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행료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박 언제쯤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