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휴전 협상' 거부...미군 실종자 수색 '변수'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서 미국 공군기 두 개 연달아 격추됐고이 과정에서 미군 한 명은 현재 실종되면서이란 전쟁이 새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그리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군 전투기 2대가 잇따라 격추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이란의 방공망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 주장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백승훈]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가하고 있는 군사작전은 저고도에서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A-10 폭격기나, F-15는 그런 작전을 하는 비행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고도로 날아서 공격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그런 방식의 작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고도에서 이란이 사용하는 미사일이나 요격미사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선전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들의 방공망이나 미사일 요격체계들을 형해화시켰다는 말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선전전에서는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앵커]
이번에 정확한 타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데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저는 오히려 러시아의 도움이라기보다 정확하게 그 목표를 포착하는 것은 러시아의 특수한 정보나 기술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작전이 저고도 폭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고도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식적으로 잘 타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용 저고도 지대공미사일 같은 경우는 숨어 있다가 엄폐, 은폐가 쉽고 그들이 낮은 상단에서 A-10 폭격기나 F-15그것 타격물을 공격하러 갈 때 쏘고 도망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서 이란이 저고도. 처음에는 융단폭격 이후에는 저고도로 폭격을 해 올 거라는 걸 잘 준비하고 있다가 저고도에서는 충분히 그들을 요격할 수 있는 복합 방어망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종사 1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기체가 헨감섬, 그리고 페르시아만 해협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어떤 지역인가요?

[백승훈]
최근에 7개 섬 수복작전을 지상군 전력을 보내서 수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왔죠. 그런데 7개 섬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섬이 호르무즈, 라라크, 헨감, 케슘인데 케슘은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면 바로 돌고래 모양처럼 길게 뻗어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로. 그러니까 최근에 해군사령관 탕시리가 죽어서 애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탕시리가 유명한 이유가 모기함대전략. 전력이 약한 이란 함대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형 쾌속정,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봉쇄 그리고 상대방 함선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 전략의 핵심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0 폭격기와 F-15가 그 섬에 대한 공습, 그러니까 저고도로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군사작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항행을 원활하게 뚫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나간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격추가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슘하고 헨감, 그러니까 케슘이 길게 있고 라라크섬, 헨감섬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떨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란의 전력이 생각보다 건재한 모습인데요. 지상전의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훈]
저는 제한적인 지상군 작전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예전에도 나와서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7000명 병력만 가 있습니다. 물론 1만 명을 추가 파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5만 명까지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병력들을 5만 명까지 늘리는 건 새로운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에 있는 군인들까지 합쳐서 5만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은 해군, 공군 병력이지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8개의 보병사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12만에서 16만이 군사작전을 펼쳤거든요. 초기 개시를 할 때.

[앵커]
아예 다르네요, 숫자가.

[백승훈]
그리고 아프간 전쟁을 할 때도 7개 사단 10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7000명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는 이란보다도 작고 인구가 적은 수였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계산이 되실 겁니다. 아직 보병사단을 보낸 것도 아니고 특수전, 82공수와 해병대 상륙대대를 보내서 과연 어떤 지상군 작전을 할 수 있을까. 대대적인 지상군 작전은 힘들고요. 부분적인, 제한적인 군사작전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쟁은 승리해서 우리는 나간다. 호르무즈 항행은 여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은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병력으로 지상군 작전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은 지금 자신들의 무기를 미군이 절대 알 수 없는 곳에 숨겼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신빙성은 얼마나 보세요?

[백승훈]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과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잘 숨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처음에 주장했을 때 우리가 70~80% 공중 방공망을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센터들의 자료를 보면 한 30~40% 된 거 같고. 지금 한 50% 소진된 것 같다. 그리고 형해화된 것 같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상당히 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전략자산을 엄폐, 은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각자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각 주에 맞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딱 그런 지령은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탄도미사일 수량이 몇 개 있냐, 그럼 몇 개가 있다가 보고가 되면 몇 개를 남기고 각 주마다 몇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각 주 사령관이 알아서 가장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나름 명령에 잘 맞게 물론 소진은 되고 있으나 그래도 충분히 미국의 아픈 곳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보존하면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으로서는 이번 전쟁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전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했을까요?

[이인철]
글쎄요, 최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얘기하면서 4주 얘기했거든요. 4주에서 6주 얘기했는데 지금 그 시한이에요. 6일까지 시한은 뒀습니다마는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장악을 못 했고요. 여기에다가 셀프 종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비용이에요. 전쟁비용을 보게 되면 물론 물리적인 타격은 이란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기체제만을 놓고 보면 이란의 자폭드론 1기가 약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폭드론을 포격하기 위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1발이 한 6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정교한 기술 없이도 대량생산이 가능하죠. 그걸 또 굉장히 고가인 미국의 무기체제가 무력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보름 만에 미국이 개전 초기 16일 동안에 쏟아부은 돈만 약 40조에 달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방산업체들. 록히드마틴이라든가 레이시언이라든가 미국의 빅5 업체들은 정말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지금 미국이 무기가 너무 비싸고 공급이 굉장히 빠듯하고 늦어지니까 가성비가 좋고 납기가 빠른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K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비가 많이 나가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셀프 종전을 통해서 동맹국들한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끝낸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40%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0조 원 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현대사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전략은 나토도 자율방위해라. 국방비 수준 GDP 5%까지 끌어올려라. 왜 미국이 세계 전쟁에 개입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먼저 발을 들여놨어요. 그런데 지금 2027년 추산되는 국방예산이 1조 50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00조 원이 돼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3배를 넘게 되는데요. 1년 만에 국방비 예산을 40% 증액했다? 의회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늘리기 위해서 줄여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부분, 국무 부분, 행정 부분, 보건 부분. 이렇게 비국방 재정 역량을 적게는 18%, 많게는 30% 이상 삭감해서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상당 부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재정적자와 쌍둥이 적자 속에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가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금리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여론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이 6. 38%가 넘어갔다고 하고요. 우리는 고정형 주택담보지출이 7%예요. 우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 미국은 30년 모기지론이에요. 정책성 금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받았던 분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신규로 집을 사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금리거든요. 갈아타거나 이게 없어요, 미국은. 30년 동안 똑같은 이자율을 내면 되지만 우리는 거의 6개월 변동 금리잖아요. 그래서 더 큰데. 어쨌든 미국도 역시 역대적이에요. 3월 말 기준 모기지 금리가 6. 38%를 기록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자 물고는 집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게 또 모기지의 기준금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보통 미국의 중산층 주택이 45만 달러 내외예요. 그런데 10%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전쟁 이전보다 매달 내야 되는 고정비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미 연준조차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지하거나. 또 미국은 지금 물가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3%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투자한 드론 회사에 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하고 나서 코인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벌려놓은 사업을 보게 되면 이해충돌 논란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두 아들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투자한 드론 업체가 있습니다. 이 드론 업체가 전쟁 중인 걸프국가들한테 무기를 판매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쟁을 위한 사익 추구가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플로리다 수주의 드론 제조 업체 파워얼스라는 회사입니다. 비상장사인데 지난달 트럼프 형제가 이 지분을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경영진에 합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공격을 받고 있는 걸프국가들 대상으로 또 홍보하고 있어요. 이 드론 시연회까지 열면서. 그래서 정작 아버지가 군 통수권자인데 아들이 이미 이를 팔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여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쟁 상황으로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며 고강도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교량, 이란에서는 최대 교량이라고 불리는 곳에 공습을 펼쳤는데 이란은 또 미개통 시설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승훈]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B1 교량이라고 해서 테헤란과 카자르주를 잇는 초대형 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랜드마크, 상징물이거든요. 모든 공학의 기술집학으로 만든 우리의 최대 교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리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의 재보급을 위한 군수 교통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란에서는 이건 민간 교량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직 개통도 안 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렇고 전쟁에서 교통로를 먼저 장악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민간인도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마는 군수 보급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요. 이게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면 실제 사용을 했느냐, 보급로로 사용했느냐 싸움이 충돌하고 있는데 전쟁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전시 상황에서 군사시설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점점 넓혀가서 생활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까지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이것이 통제된 벼랑 끝 전략으로써 서로의 협상력을 올려가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강압력,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억지력을 높여가면서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데 민간시설까지 가게 되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레드라인에서 더 진짜 불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통제돼야 한다고 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차갑게 식혀야겠다 해서 48시간 휴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쟁이 여태까지는 확전보다는 둘 다 끝내고 싶은 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마무리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 시설까지 가게 되고 또 이란도 주변에 있는 걸프국,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UAE 교량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국면으로 빨리 돌아가야 이게 또 협상국면으로 가서 진행이 되지 계속 이렇게 확장된다면 제가 제일 우려했던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미국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했습니다.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승훈]
원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에는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자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마지막 지렛대로 쓰려는 게 지상군 파견인데 지상군 파견 작전의 최고 수장을 그냥 예고 없이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인 헤그세스가 아파치 헬기를 공화당 지지자였던 키드 락이라고 하는 가수 집 앞에서 멈추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미 육군함참의장은 아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봐라 해서 자기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하는데 이 미묘한 시기에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잘랐나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공세를 올려서 위험한 지상군 작전을 하려고 하니 거기 있던 미국 육군 장군들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계속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을 듣지 않는 장성을 날린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이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게 문제가 있어도 우격다짐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리더십으로 또 나오고 실제 그게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준비되지 않은 지상군 작전까지 넘어가서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 해프닝보다는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은 최근 모습이 대규모 항전 태세에 돌입한 것 같기는 해요. 12살 어린이까지 동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예비군까지 합치면 수가 100만 명까지 있다. 어느 정도 12살 어린이 동원, 예비군 100만 명,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백승훈]
이게 어떻게 보면 총력전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사항전, 우리는 뭉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미국의 명분 없는, 목적 없는 이 공격에 우리는 끝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총력전 서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란이 충분히 12살 어린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병 병력으로서는 충분히 100만 가까이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만의 혁명수비대가 있고 정규군, 이란군이 40만 명 있어서 벌써 60만인 데다가 많게는 수백만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민병대 조직, 바시즈가 있거든요. 바시즈는 물론 60~70대 나이 많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젊은 바시즈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한 60만 명에서 20~30만 명 하면 충분히 100만은 안 되더라도 한 70~80만 명은 모을 수 있는 숫자라서 12살 어린이까지 군대에 징집해서 싸운다는 것은 실제로 싸우겠다는 의미보다는 진짜 이란 국민들이 총력전으로 미국의 공격에 끝까지 저항할 거라고 하는 저항 서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을 두고도 양국이 굉장히 교착상태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공개와 미사일 제한인데 이란에서는 공격 재발 방지 그리고 배상금 지급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합의가 잘 안 되나 봐요.

[백승훈]
이런 국면으로 가면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B1 교량도 때리고 민간시설까지 때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하겠습니까?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협상이 되려면 양측이 직접 테이블에 앉지는 않더라도 중재국을 사이에 두고 뭔가 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휴전을 제안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면에서는 갑자기 협상에 들어갈 수 없으니 휴전하고 협상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겠죠.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고 싶은데 48시간 휴전을 하자고 하면 안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48시간의 휴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확실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쿨다운하려고 하는 48시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시간 동안 에너지나 격화될 수 있는 것을 죽여놨다가 또다시 그런 시설들을 때리면서 공세할 수 있는 분위기니 이란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란도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휴전을 제안할 정도로 전향적으로 나섰다면 그것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48시간의 휴전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양측이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얘기로 이어가면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이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다가도 또 이번에 국민연설로는 계속 공격을 강화하겠다, 말이 왔다갔다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발을 빼고는 싶은데 너무 악화된 여론 때문에 발을 빼지도,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이 전쟁 왜 했느냐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휘발유는 갤런당 4달러, 경유, 디젤 가격은 6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으려면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겉으로 보면 중간선거의 정치적 수사로 전쟁이 끝난다. 끝나면 국제유가는 다시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의 경우에는 파괴된 14개 중에 12개의 LNG 시설은 불가항력을 적어도 3년에서 5년.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파괴된 것을 재보수해서 수출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종전 기대했습니다마는 오히려 2~3주 정도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하니 배럴당 110달러 이상 넘어서고 있거든요. 전쟁이 곧 종식된다는 얘기는 정치적 수사다. 그냥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빠지고 국제유가, 휘발유 때문에 고통받는 미국인들의, 마가 지지층을 겨냥한 수사이고 한쪽으로는 겉으로는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오히려 호르무즈 개방의 책임을 누구한테? 오히려 동맹국들한테 던지고 있검지금 보면 해협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핵심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승전을 서두를 경우 유가 상승의 책임은 이란의 테러 행위, 동맹국들의 무능으로 돌리면서 본인은 전쟁 승리를 이끈 지도자로 포장하려는 그런 수사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사가, 언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일본 국적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이란이 어떻게 보면 지렛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선박과 일본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통행료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순간에 이렇게 했나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모습들이 점점 안 좋게 가고 있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정말 많지만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40개국의 합참의장들이 만나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다자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40개국의 다목적 군과 이란이 조금 더 대치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이걸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해군들이 다 절멸된 상태입니다. 물론 모기함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기함대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개입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 상황에서 프랑스와 일본을 보내줌으로써, 특히 프랑스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40개국 연합함대 이야기가 나와도 이건 물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우선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전쟁 시작부터 개입보다는 외교로 풀려고 했던 나라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충분히 대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풀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렛대를 좀 올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억압하려는 기재들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그 2개의 국가, 이란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풀고 호의적으로 나왔던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먼저 풀어줘서 또 다른 자기네들의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내 경제일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증시를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에만 거의 35조 원 순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3% 코스피가 오르는 데 외국인 역할이 상당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인철]
어제 2. 7%가량 올랐는데 외국인이 모처럼만에 사기는 샀는데 규모가 1조 원 내외에서 35조 원 팔고 한 9000억 원 샀는데 이걸 의미 있는 숫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였냐면 이란과 오만이 해협의 통행규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과도하게 빠졌던 면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해협 개방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난 게 아니냐라고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전날을 보게 되면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7%, 6%, 5% 오르내렸거든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국제유가는 여전히 11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통행규칙을 한다고 하고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당사국끼리 해결하라고 발 빼는 양상이어서 이걸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늘 월요일에 블랙먼데이였어요.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각종 수사에 따라서 전쟁이 굉장히 확전되거나 국제유가가 출렁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특히나 이번 주 주말은 미국이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모레 6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교량부터 시작해서 발전소까지 공격을 하면서 정말 초토화하면서 이란의 협상을 이끌어낼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증시나 유가 그리고 물가 상승 같은 면도 당연히 우려가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훈]
당연히 올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죠. 안보 무임승차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얘네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우리가 싸웠는데 거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들은 다 꽁무니를 빼고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런 게 벌써 얘기됐기 때문에 결국은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그런 서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토, 주변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각자 내는 분담금들을 더 올려 내라고 얘기할 거고 그걸 내기 싫으면 우리가 또 다른 경제적 투자 패키지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