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1주일 내 타결 가능"...이란은 합의설 부인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주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강현]
그렇게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MOU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정해 놓고 디테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간 몇 년에 걸쳐서 어려운 협상이 되어 왔었는데 전쟁 전에 핵에 관해서만 협상을 했다고 해도 어려웠던 건데 전쟁 이후에 지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해협의 문제라든가, 전쟁 배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MOU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봉합을 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갖고서 그 자체로 너무 낙관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양해각서라고 하면 법적 효용이 다소 약한 그런 성격의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협상의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MOU 형식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호령]
일단은 앞서서 대사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과 미국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종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양측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만게를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MOU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큰 방향에서 합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MOU를 맺기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분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과 관련된 상황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 관리라는 것은 MOU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협상이 구체화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상황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주는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정도 합의를 해 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나갔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계산도 같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해각서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할 것이고 이후에 세부 조건을 확정해 나갈 텐데 이견 차도 컸기 때문에 이걸 잘 봉합할 수 있을지, 이란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핵 협상 판을 깨고 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윤강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의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양측에서 사용하는 랭귀지가 달라요. 랭귀지가 다른 게 자막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를 갖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물어보면 핵무기를 가질 것이냐 하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게 스탠다드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핵을 농축할 권리 자체를 핵무기를 갖는 것과 동일시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를 농축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했는데 서로 사용하는 랭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핵을 한 번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안 갖겠다고 했는데 그걸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게 그러면 농축 권리를 포기한 거냐? 이란은 지금까지 나왔던 중간에 나왔던 합의에서도 농축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최대한 가까웠던 것은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이 있었을 때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가장 근접한 콘셉트였거든요.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농축할 권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핵무기 농축하는 핵 프로그램 활동을 상당 기간 유예하겠다,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랭귀지를 갖고 다른 생각에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약간 어긋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국가가 지금 원론적인 랭귀지가 다르다, 추구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건데 그럼에도 MOU가 체결이 된다면 이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상대국과의 교전이 종식이 된다든지, 일순간에.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역봉쇄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보면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아요. MOU가 체결된다면 보다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란의 핵 문제인 거죠.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란이 제재를 받아 왔고 해외 자금이 동결이 됐고 이런 부분이 해제되는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양쪽 다 협상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란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닌 거죠.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해상통항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결국에는 이란의 저항 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의 문제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저항의 축에 대한 그동안의 이란의 미사일 능력의 향상 부분과 이란의 미사일의 기술이라든지 미사일을 지원을 해 왔었던 거죠.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가가 30일간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시사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한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점을 보면 다음 주 중국 방문할 때쯤이거든요. 중국 방문하기 전에 협상 타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걸까요?

[윤강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14, 15일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아라그치 외교장관도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이랑 협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지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란 측에다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갖다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란 사태와 연결이 돼서 미국이 최근에 이란에 대한 압박조치 중의 하나로 이란의 원유를 수입해왔던 중국의 정유사라든가 중국의 은행권, 파이낸셜서비스, 중국에 제재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건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그 사이에 확전이 될 수 있나 하는 이런 우려가 또 있겠는데 확전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전으로 갔을 경우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의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희토류 문제인데 희토류 문제가 지금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고갈을 시켰는데 이게 다시 재충전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무기체계를 갖다가 다시 보관하는 데는 영구자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영구자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경희토류도 있지만 중희토류도 있는데 중희토류가 없어서는 이 무기체계를 갖다가 재충전하는 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대부분 현재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까지 하면 향후 MOU가 채택이 된다 치면 거기서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확전으로 가기에는 조금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의 평화적 목적의 핵 활용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런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윤강현]
지금 2015년에 타결됐던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도 JCPOA라는 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의 하나가 미국이지만 사실상 그건 복수국 간 협정이거든요. P5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플러스 독일이 총체적으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나머지 국가들은 보이스를 세게 내지를 않지만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도 이 중요한 협상의 협상 당사자고 협상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 데 중요한 게런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협상이 만약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 치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입장도 상당히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지금 가장 쟁점으로 되는 농축된 우라늄을 갖다 어디로 반출하는가. 반출을 실제로 할 것인가, 반출한다면 어디로 반출할 건가. 이거에 있어서는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교전 당사국 간의 협상이었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유럽 3개국의 입장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복잡한 셈법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은 안 되고 있지만 이 협상이 타결되는 것의 반대급부로 과연 제재를 얼마까지, 어떻게 완화를 시켜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봤을 때는 한 달도 시간이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어제 처음 MOU 관련 내용이 전해졌을 때 핵심 중의 하나였던 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12년에서 15년 사이에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미국은 이전에 20년을 제안했고 이란은 5년을 역제안했다는 말이죠. 실제 전해지는 것처럼 12년에서 15년 사이로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호령]
지금 중간 과정인 것 같고요. 앞서서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한 번의 합의가 있었죠. JCPOA라고 있었는데 보면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보면 북한과의 핵 합의와의 과정의 수순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란도 맨 처음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하고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핵 국가로 갔었던 거죠. 이란이 JCPOA를 통해서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평화적 이용권을 넘어서 60%까지 농축을 했고, 60~90%로 가면 바로 핵무기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JCPOA를 탈퇴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평화적 이용권에 해당되는 그런 3. 67%의 수준으로의 평화적 이용권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서 말하신 것처럼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60%로 농축된 우라늄 440kg을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 그전에는 농축된 것을 러시아에 반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희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러시아에 반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인 IAEA의 통제하에서 이걸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반출을 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요 쟁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과정 하에서의 중단과 관련돼서 20년이냐 5년이냐, 12년이냐 15년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앞 단계에서의 농축우라늄과 관련된 농축된 물질을 어디에다 반출을 시킬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란의 핵 능력 중단 부분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결국에는 20년이든 5년이든, 12년이든 15년이든 결국에는 단계적인 해법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란의 제재 해제도 이 기간에 맞춰서완전히 해제되는 시점까지와 연결시킬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윤강현]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양국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란분들이랑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가장 본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북한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프로그램과 그간의 이란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자꾸 사람들이 북한과 이란을 동일시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짜증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과 그간에 있었던 협상의 히스토리, 네고시에이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자꾸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런 건데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NPT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비확산체제에서 뛰쳐나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란은 지금까지도 NPT 체제 안에서 굉장히 엄격한 NPT 체제의 여러 가지 부속서들까지 서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 왔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다 농축 활동을 추가로 했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IAEA라든가 나머지 국가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던 핵 합의가 이란에 의해서 충실히 지켜져 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인 전쟁에서 자꾸 북한이랑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아까도 왜냐하면 20년이다, 15년이다 하는 것도 그때 15년에 합의를 할 때도 3. 67%에다 300kg, 이거 제한을 둘 때 그때도 미국은 20년을 얘기를 했고 초기에 이란은 2년을 얘기를 했다가 15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면 20년이다 15년이다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큰 틀에서 양국이 신뢰가 쌓여야되는데 지금 신뢰 구축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합의가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우라늄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윤강현]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15년 협상과 크게 다른 점이 그거예요. 15년 때는 저농축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저농축우라늄을 갖다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러시아로 반출했어요. 98%를 반출해서 나머지 갖고서 핵무기 1개도 못 만들 정도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반출에 대해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핵 협상이 다시 타결이 되면 제재를 언제든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란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때 15년처럼 다시 농축우라늄을 갖다가 완전히 반출을 해버리게 되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역성 문제에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유지를 해서 저쪽에서 만약에 가역적으로 제재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하면 그걸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이게 가장 15년과 지금 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두 국가가 합의점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쟁점 중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래도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마지막까지 해협 통제권을 계속 쥐고 있을까요?

[이호령]
협상과 관련해서 보면 이란이 원하는 협상 방안을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가 카드가 필요한 거죠. 그 마지막까지의 카드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에 관한 권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합의가 되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국제법 위반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란에 등을 돌리는 게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일정 정도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백악관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48시간 안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이란의 메시지가 오고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종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시작을 언급했습니다. 전례 없는 공격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두 국가가 모두 원하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공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호령]
앞서서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협상 카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인 카드가 계속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언사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카드로까지는 갈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나오거든요. 종전협상의 변수가 될까요?

[윤강현]
국제 관측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미국의 전쟁 목표와 좀 다르거든요.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의 협상이 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큐리티존을 완전하게 확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으로서는 이게이번에 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전체 패키지에 반드시 레바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양반들의 기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꾸 전선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게 되면 이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들이 많은 거죠.

[앵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메시지가 다르고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다르고, 또 미국의 메시지와 이란의 메시지가 달라서 이중고, 삼중고, 계속 산 넘어 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HMM사의 나무호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어저께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국영매체 관련된 보도를 보면 이게 표적이 됐다, 뭔가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내보냈다는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사를 한 다음에 명확하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으로 사안을 보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된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호를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거짓말로, 만약 맞다면 탄로가 나기 때문에 사전 조치 작업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기체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특장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호령]
배와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해안 관련된 위원장님의 전화 인터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나무호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컸다라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 4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외부의 쾅 소리와 함께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미 왼쪽에는 기름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날 이유가 없다는 거고, 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원들이. 그래서 선원들의 내부의 작업에 의해서 불이 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배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화된 배로 인해서 내부적인 전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생한 화재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정황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고, 곧 예인이 된다 하니 예인이 된 이후에 조사를 해 보면 결과는 알 수 있겠죠.

[앵커]
청와대도 이번 보도에 대해서 화재 원인 분석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해상노조 측에서는 기뢰 폭발 가능성도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기뢰 유실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강현]
그건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해협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뢰가 중간선 어디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란 측은 선박들을 자기네 영해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박들은 가급적이면 이란 영해 반대쪽, UAE 오만 쪽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기뢰가 만약에 됐다 하면 기뢰가 또 옛날에 컨덴셔널한 기뢰와 달리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플랜트가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앵커]
그런데 일단은 전쟁이 끝나도 남은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뢰 제거 작업 자체에 돌입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해군 자산을 지중해로 이동시키면서 사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독일 해군이 기뢰 해제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기뢰 제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일본하고 독일이 쌍두마차를 달린다고 할 만큼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뢰 소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또 걸프전에서는 일본이 기뢰 제거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해 제거와 관련된 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탐지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 기뢰 제거능력이 우세하고 그와 관련해서 유럽에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지중해에서 홍해 쪽으로의 이동이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