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간신히 유지 중이라며 군사 작전 재개를 시사하자 이란은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하며 즉각적인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 국면의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오는 14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변수가 될지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될 정도로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비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살아날 가능성이 1% 정도다. 이 정도면 거의 휴전이 깨질 위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어떤 걸까요?
[문성묵]
휴전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휴전을 깰 것이냐 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이제 99는 휴전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이제는 휴전을 깨고 결정적인 작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 교량을 타격을 해서 석기시대같이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이걸 계속 미뤘었고 4월 7일날 조건부 휴전을 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내가 계획했던 타격을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흘 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2주 휴전이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이어갔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란 측은 휴전 인정 안 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행동으로는 휴전을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주UN 미국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휴전 이어가는 것은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이란에게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곧 타결이 될 것 같이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받아보니까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란이 트럼프의 기대를 모르고 그런 안을 보냈을까. 알고 보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물 먹이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안을 보낸 것이 아닐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구먼. 벌써 한 달 이상 휴전을 이어가면서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합의를 통한 휴전을 이어가면서 협상할 여지가 이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이 얘기를 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이전 문제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란이미국에 넘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말을 바꿨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그런 의사를 밝혔을 거라고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는 건데 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국면에서도 이란 측이 안을 주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 측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받은 것 외에 다른 받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을 텐데 본인의 발언 안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 이틀밖에, 48시간밖에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받고. 물론 중간에 중재자로서 파키스탄이 있었으니까 파키스탄이 내용을 흘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란은 비밀리에 서로 물밑에서 오간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보면 공식적인 메시지들은 분명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협상파든 강경파든, 바히디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핵 주권은 지키겠다, 우리는 반출 안 할 거라고 세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협상파였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누그러뜨리고 이야기했지만 미국한테 반출할 일은 없다. 3국으로 반출할 것이고 전액 반출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공식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하니 그게 진짜로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는데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은 MOU라고 하는 것에서 반출 관련한 내용들을 다 써서 넘겼을 테니까. 그런데 자기가 쓴 안에 대해서 이란이 답을 안 하니 어느 정도 받아들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협상파든 강경파든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라그치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을 때도 자기네들의 의견은 확실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 측에게 우리가 핵 반출 관련해서 돕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일이나 신경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도 왕이 부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란이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이란의 핵 주권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 핵 주권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중국은 지지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행간에 이란이 자기네들은 핵 반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은 다른 얘기들을 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 이란이 계속 보여줬던 행보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괴리가 컸는데 과연 이란이 양동작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한테 보낼 안들은 네가 원하는 안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던졌을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한테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란이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면피이자 자기가 향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쟤네들이 어겼으니 나는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쌓기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국이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재국이 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휴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공격을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주말 이후에 한다면 어떤 군사적인 카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문성묵]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란 정도라면 충분히 그런 혼선 전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아라그치나 또는 페제시키안이나 갈리바프나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텐데 글쎄요, 파키스탄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 협상을 하고 있는 쿠슈너라든지 중동특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흐르는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곧 타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근접한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원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얘기했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쟁이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이란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상당히 혼선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이 협상에 의한 종전, 그다음에 협상이 어그러졌을 경우, 결렬이 됐을 경우 그다음 선택지가 무엇인가, 이걸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미 중부사령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40여 분 동안 다섯 가지의 선택지 시나리오를 보고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고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무장관, 전쟁부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CIA 국장, 이렇게 해서 안보 회의를 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란의 안을 받고 불쾌한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지난번에 4일날 실시했다가 잠시 유보한 프리덤 프로젝트,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뭔가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2주 동안 공격을 하는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이 경잠수함을 띄웠다, 모기함대를 사용하고 드론을 하고 지대함미사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 시설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주요 통로, 다시 말하면 교량이라든지 접근로,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가서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데 위험은 적고 효과는 큰 것인가,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회담 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와 방법을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군사적 옵션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 문제, 이 문제는 선언했을 때도 이틀 만에 중단이 됐었고 걸프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재개한다면 더 큰 규모로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뺏어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란이 석유 봉쇄 관련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IA 보고서도 나오는 게 2~4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지금 협상 국면이든 어디든 이란이 갖고 있는 지렛대와 힘은 호르무즈 봉쇄, 통제권에 있으니까 뺏기 위한 작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자유 프로젝트 플러스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이틀만 하고 실패했던 게 실효성이 없어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 정지 작업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게 얘기를 해서 너희들의 공항을 이용하고 공중 급유나 군사작전을 할 때 너희들의 영공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그건 하나의 정지 작업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 됐건 이게 자유 항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사와 보험사가 이거 진짜 안전하구나.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위험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장이 된다면 여태까지 자유 프로젝트 첫 번째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준다. 그냥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억지력, 보호망을 만들어줄 테니 들어오면 우리가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번에 HMM 나무호 사건도 밝혀졌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확대된 군사작전이 들어간다면 1:1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구축함이 들어가서 상선들을 후송하면서 나오는 그런 디테일한 작전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란 모기함대라든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서 아니다, 통제권은 아직 우리가 쥐고 있다. 공격을 할 때 그러면 그 전략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렇게 되면 일부 지상군도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확대된 군사작전.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 이란의 통제권을 뺏어오겠다는 군사작전 그리고 상선 보호 작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작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대된 자유 항행 플러스 작전이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이란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고 지극히 정당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백 연구위원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이란의 경제에 대한 문제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배상금 형식도 그렇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경제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승훈]
지금 저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핵은 뒤로 빼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배상금 먼저 주고 들어가자 해서 지금 이란이 짜놓은 협상전략은 매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을 다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선언도 그렇고 호르무즈 통제 관련한 것도 그렇고 핵 협상도 그렇고 이란은 아마 단계별로 협상에 들어갈 건데 그 협상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가 반출하겠다, 농축 희석시켜서 반출 50~60% 하겠다. 그런데 하게 되면 뭐를 줄 것이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도 신뢰가 구축이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신뢰가 구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적으로 이미 들어갈 때 선결 조건으로, 너희가 줘야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오는 반면에 이란은 내가 너를 뭘 믿고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미리 줘버리고 너희들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줄 수 없어, 너희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란은 자기네들의 협상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생각하는 협상안은 그게 강경파든 보수파든 돈을 받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4~6개월을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이란의 협상 국면은 항상 저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텐데 너희는 뭘 보장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해 줄 텐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뭘 주겠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치열한 공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몇 개를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황, 그게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선결조건이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바프 의장이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준비일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문성묵]
아까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자기들이 압박에 의해서 부당하게 묶여 있는 돈이다라고 했는데 이란이 자기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미국이 그렇게 압박했을 때는 이란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그렇게 압박을 했겠습니까. 우리 돈 미국이 압박하고 동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공격하거나 테러하거나 핵을 개발하려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대리세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테러를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지난 47년 동안 이란은 미국 국민을 1000명을 살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돈 압박 안 하겠습니까? 동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재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란의 협상전술은 글자 그대로 살라미식 전술입니다. 살라미, 하나하나 잘라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저는 미국은 절대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통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리바프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글쎄요, 준비돼 있는 이란이 왜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습니까? 제대로 영공 통과하는 미군, 이스라엘기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결국 많이 얻어맞으면서 1~2대 떨어뜨리고 말이죠. 그래서 갈리바프가 최근에 돌고래급, 북한으로부터 연어급 잠수정 100여 톤 되는 것 띄워서 민간 배 위협하고 정말 졸렬한 방법이거든요. 갈리바프도 역시 협상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페제시키안 나와서 하는 얘기갈리바프 하는 얘기 보면 강경파에 의해서 결국 제압이 됐고 강경파가 이끌고 가는 목소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협상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란이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요. 어쨌든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3~4개월 후면 돈이 마른단 말이죠. 지금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협상 안 되고 결정적인 타격을 하고 돈 안 줘, 그렇게 계속 경제 압박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 정권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난하고 우리를 동정하고 있어. 그리고 트럼프는 중간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으니까 트럼프는 우리보다 협상에 더 불리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인용한다면 멍청하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동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갑니다. 최근 중국을 향해 나왔던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시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내가 주도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만남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주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중동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계획하고 계산했던 대로 안 돼가고 있고 오히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에 기초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비록 중동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00% 되지 않지만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이란 전쟁뿐 아니라 그 앞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힘을 과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죠. 시 주석이 이란 전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 그러니까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 이 2개의 전쟁에서 중국이 사실은 뒤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얻고 어떻게 보면 줄타기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피력을 했고 또 때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 이란에게 군수물자 안 보내, 나는 약속해. 그렇게 해서 땡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국도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합의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시 주석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중 관계는 우호적 경쟁국 관계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면서 경쟁하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질문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입장에서 가서 더 아쉽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연구원님께서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이란의 핵 주권을 지지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날 때 이란 전쟁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백승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고, 아마 이렇게 요청은 할 겁니다. 어찌 됐건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큰 경제적 레버리지, 지렛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조금 더 참여를 해 줘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란을 중동에서의 패권국인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이란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이란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단도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도 석유를 받으려고 가는 배들을 막아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 그걸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도 환경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에 칼을 미국이 들이댄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움직일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6차례나 이틀 동안 만나면서 협상을 하고 하루 정도 더 늘려서 한국에서 미리 예비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미 이 카드를, 중국을 협박하는 카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갔으면 시진핑 주석도 통 크게 뭔가를 쥐어주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대치하는 국면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진핑 주석도 본인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지, 오히려 더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선명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하고 11월달은 시 주석이 미국으로 가서 또 협상을 해야 하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느 정도 의견 차이와 얘기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11월달에 가서 해결되는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간에 논의해야 될 의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타이완 문제도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타이완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성묵]
그것은 타이완 문제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도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대한다. 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표현이 나와주기를 바랄 것이고 적어도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걸 바란다면 시 주석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물은 안 주면서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 주석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미국과 소위 말하는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 시 주석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중국은 정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정말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나가서 2000여 척이 묶여 있는데 거기는 중국도 이번에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서 호르무즈를 활짝 여는 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말 중국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재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대만 문제라든지 기타 통 큰 양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시 주석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국빈 대우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은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박 3일 동안 최소 6차례 만난다고 하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저희들이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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