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치법' 국회 통과...설치부터 관리까지 손본다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임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임도는 '산림자원법'과 훈령에 따라 관리됐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돼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명확히 하면서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필요한 곳에 안전한 임도를 조성해 산림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