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제지사 담합 과징금, 출판문화산업 발전 재원으로 써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제지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3천383억 원을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불법 행위의 궁극적인 피해는 출판사를 넘어, 문화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은 국민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지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함에 따라 "수많은 출판사가 생존을 위해 출간 종수를 줄여야 했고,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전문 학술서나 신인 작가의 작품 출판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판의 다양성은 위축됐고, 독자들이 다채롭고 풍성한 책들을 접할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과징금의 합당한 쓰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이들 업체에 3천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