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고층개발 영향 평가 명령

국가유산청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종묘 앞 고층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평가를 받고, 이후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은 세계유산과 주변 역사 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개발 논란과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종묘 앞 개발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현재 사업의 최종 허가 단계를 밟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