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10년간 지역발전에 2조 이상 지원..."역차별"

지방자치 전문가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최로 어제 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에서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지만 정작 시는 상대적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이 인용한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서울시가 내놓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약 1조9,600억 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45%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가 기금에서 배분받은 지원금은 1,140억원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