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광역 비자' 논란...노동계, 청년 일자리 감소 반발

[앵커]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를 정하고 지원하는 '광역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로 인해 국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업 초호황을 맞고 있는 울산.

수주량은 늘고 있지만, 고위험·저임금 업종이라는 인식 속에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울산 조선산업에 최소 만 4천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사업' 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비자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직접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달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49명이 울산 조선업 현장에 투입됐고, 내년까지 모두 440명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가 확대가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백호선 /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장 : 원청의 신규 일자리마저 광역비자 E-7에 내어줌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청년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울산시는 당장 시급한 조선업 숙련 인력 공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3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국내 청년 고용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현상이 통계상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유리 / 울산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 청년층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서 기피하는 일들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직장 일자리 등과는 약간 괴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울산시가 마련한 '울산형 광역비자'.

인력난 해소와 고용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