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고, 유족 측 변호사는 상고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으로,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명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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