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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대시민재해 원천 차단 나서...의무사항 현장 점검

2026.05.07 오후 03:21
인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원료제조물 320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인력과 예산의 적정 집행, 유해·위험요인 개선 현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여부 등을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인천시는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점검 과정에서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단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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