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의미와 전망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멘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내일 미국으로 떠나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후 주석 재임 중 첫번째 국빈방문이며 미중 관계의 해빙을 알렸던 핑퐁외교 40주년에 이뤄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21세기 두번째 10년대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국 박성호 선임기자와 함께 미중관계, 나아가 국제역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미중 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네요.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답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미국으로 떠나 3박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국제 안보 경제 등의 주요 이슈가 의제로 돼 있고요 인권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핵, 위안화, 무역 불균형 등에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이 급부상하고 군사력 확충 또한 가시화되고 있어 미중간의 이번 정상회담은 21세게 지구촌 양대세력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새론운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우선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까?

[답변]

안보 쪽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북한핵입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보와 정치 부문에서 북한 문제는 최우선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 그리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공개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은 이점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특히 6자회담 재개 여부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당연히 그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느냐를 놓고 미중간에 입장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6자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미국은 확고하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질문]

경제 부문은 어떨까요, 위안화 절상 문제가 역시 최대의 관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위안화는 그동안 달러에 비해 미미하게나마 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속도가 매우 늦다는 불만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로 미국의 제조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수츨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대중 무역적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환율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외국의 압력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나아가 무역불균형은 국제적인 산업분화의 결과이지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 결과가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환율 갈등은 여전하겠지만 중국이 이번에 미국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

대략 200억 달러 가량어치의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인들이 최대 500여 명까지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 동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제트기와 쇠고기 등이 요구 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후 주석이 지난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는 110억 달러의 경협 조치가 발표됐고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에 갔을 때에는 그 규모가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질문]

그 밖에는 어떤 부문에서 대립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답변]

인권 문제는 항상 있어온 갈등의 불씨입니다.

특히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 박사 문제는 미중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껄끄러운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의제에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약 40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보도했는데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타이완에 64억 달러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군사관계 중단 선언으로 맞선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