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으면 세금 내라"...구소련 이후 다시 부활? [지금이뉴스]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의 4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옛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다.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들어 폐지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2024년 117만 2천 명, 2025년 115만 3천 명, 2026년 114만 3천 명으로 출생률이 매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우려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쟁도 시작됐다.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러나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