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박근혜 때랑 달라...무정부 상태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표 수가 나온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62표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십니까?

◇ 서정욱
그렇죠. 저건 그래픽을 안 봐도 잊을 수 없는 게 1, 2, 3, 4, 5, 6 할 때 숫자가 똑같잖아요. 23456.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볼 때 23456이니까 제 말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도세력이 없죠. 그다음에 그때는 야당에 상대적으로 대안이 문재인하고 안철수, 호칭을 생략하면. 두 분이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안철수 정도 무난하다, 대안이. 이런 일부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은 이재명,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 앞두고 연기 요청해도 받아들여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때문에 대통령 못 나와요.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1심에 징역인데 3개월이면 끝날 텐데 범죄 열 몇 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조인의 관점으로 보면 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하나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탄핵 하면 이재명, 조국한테 정권을 줘야 되나? 그때 문재인, 안철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대안이 있어야 탄핵할 거 아닙니까?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대량 이탈표... 그때는 당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바른정당 나가고.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 앵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 서정욱
그거는 탄핵하고 다른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 안철수는 직접 만나봤어요.

◆ 앵커
언제요?

◇ 서정욱
조금 됐어요. 1~2주. 그런데 1~2주면 최근이잖아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겠습니까? 정치적 책임 하야하고 탄핵의 후유증은... 탄핵은 되지 않아요. 왜? 헌재 가면 국정이 180일간 마비가 되어 버려요. 하야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다 반대할 거라고 봐요.

◆ 앵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이렇게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어쨌든 표결이 이틀 남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떨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접촉도 하고 그럴까요?

◇ 이승훈
개별 접촉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탄핵이지만 지금 이 무정부 상태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년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5개월 만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탄핵 재판도 정리됐고 차기 대통령까지 정리됐어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내각도 총사퇴를 하고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태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헌, 위법인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든 대통령을 계속 2년 6개월 동안 보위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방치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정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빨리 시간을 갖고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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