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손대는 국민연금..."시장 과열 부추길라" 비판 목소리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또 하나 인위적인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비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윤수＞ 지금 국내 주식의 연말 목표 비중이 한 15%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급등하면서 보유한 주식 평가 가치가 1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야 되는 측면인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매도해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요. 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만들겠다, 이걸 17%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략적 배분이라고 보죠. 우리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고 장기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목표 비중 자체를 상향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주장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국내 주식을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15%로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동안 국내 주식이 수익률이 낮았고 이거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른 특정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시장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늘렸을 때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15%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를 국민연금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파는 유동성을 과연 누가 흡수해 줄 것인가, 이게 위로 올라갈 때 변동성보다도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방 압력이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2040년대 중반부터는 지급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 감소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비중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여놓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내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는 목표비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회에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요. 진성준 의원 역시도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이런 것들,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수＞ 금투세와 같은 내용은 어떤 면에서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다만 2024년도에 금투세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시장 위축이 좀 우려가 됐고요. 투자자들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책 설계와 관련돼서 약간의 소득을 받았을 때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하는 세금체계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조세 형평성을 재인식하고 가뜩이나 재정 문제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불과 폐지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은 시장 혼란에 대한 가중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정치적 의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감세 혜택이 상위 10%, 약간 소수에서 집중되는 것은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의 불평등 완화,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세수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좀 전에 배당세 말씀드렸고 이제 금투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세와 아니면 전반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 예를 들면 배당세도 한때는 배당세를 하지 말고 그걸 금투세에 합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의 필요성과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목적에 부합하게 이것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정책은 조세정책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기 계획안에서 정책을 신중하게 내고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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