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문제 잡을 수 있습니다"...조국이 꺼낸 토지공개념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묘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금융규제, 세금규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금융이나 세제 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은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 도입했다가 일부 위헌이 났습니다. 일부 조항만 해결하면 충분히 합헌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땅값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문제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토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서초동의 법원, 검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보내고 나면 거대한 서초동 국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당연히 서울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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