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김병기, 또 일 만들었다" 긴급 기자회견 후 나온 이야기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서 경찰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김 의원 관련 압수물 내용을 분석 중이며 또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신병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 총 3회 조사했고 계속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핵심 피의자 조사나 강제수사를 머뭇대고 있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모두 진행하고 있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해 13가지 의혹 관련 고발 29건이 접수됐으며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34명을 조사했고 강선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포함 모두 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요구 기간이 끝난 지난 14일 3차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불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고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이뤄진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출국했는데, 현재도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이게 탈당을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약간 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탈당에는 선을 그었고 제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형식과 절차와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한 부분을 제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탈당이면 탈당이고 탈당을 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듣기로는 탈당을 하나 재심을 하거나 당을 떠난 뒤에 본인의 억울함을 다 증명해내고 돌아오겠다, 이 말인 줄 알았는데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당 대변인도 얘기를 하신 게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재심을 포기하고 당을 떠나겠다는 말인지, 재심을 포기하는데 그 결정을 최고위가 비상징계로 해 주고 의총은 열지 말아달라는 얘기인지.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또 김병기 의원께서 일을 또 만들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한 입장들을 밝혔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장고 위에 악수라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병기 의원께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으나 결과가 결국에는 지도부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돼버려서 저 또한 설명하기가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 드렸지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늑장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병기 의원은 오늘 자신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윤희석]
김병기 의원이야 당사자니까 당연히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당한 태도로 제명시켜라. 나 재심 철회하겠다. 대신 내가 탈당한다는 자진 탈당 의사는 밝힐 수 없으니 배제하라는 조치를 당에서 취하라. 그런 자신 있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김병기 의원 소환부터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데 압수수색도 이제서 하고 수사 진척 상황이 미진했느냐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거죠. 결국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만약 경찰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김병기 의원을 소환하면 뭔가 준비하고 소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특검을 하게 돼도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여야 모두 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물타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왜 물타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녹취록에 김정재 의원의 음성이 남아 있고 이철규 의원의 여러 가지 응대가 남아 있는데 그게 아무리 그냥 서로 개인 간에 없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주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놔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가 다 놔두고 나서 두 표본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정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참 한심스러운 게 단식하는데 죄송하지만.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이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김에 신천지도 같이 하자. 유사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드러내자고 하는 건데 신천지를 특검에 넣지 말자고 단식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공천헌금 특검, 정당하게 그러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그냥 물타기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김정재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감춰주려고 단식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만 여야가 양보를 하면 크게 정치권이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의 특검이 되어야지, 어떤 한 당을 몰아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단식까지 해가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교유착이나 공천헌금이나 정치권의 그런 나쁜 관행들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그전에 특검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죠. 특검이라는 것은 왜 만든 겁니까? 정치 권력이 너무 세서, 특히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권력하에 있는 수사기관으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럴 때 독립적인 수사 주체를 따로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권하에 있는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지, 야당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고 야당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기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국수본 이런 데를 전혀 못 믿고 그냥 특검으로만 다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면 검찰개혁은 왜 했고 그 조직들은 왜 있는 거냐라는 반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부터 먼저 세우고 말씀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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