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또다시 꺼낸 관세 인상 압박...트럼프의 속내는?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을 이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다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도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SNS 계정에 올렸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공식 통보라든지 세부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미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응에 여력과 식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왜 나왔냐 한다면 지난 10월에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속도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을 콕 집어서 다시 자동차, 의약품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적용했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그랬을 때 유럽연합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유럽연합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덴마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합병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가 관세로 맞서겠다. 즉 미국과 합의한 관세 협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 카드가 미국 증시를 흔들었고, 특히 미국 국채시장이 출렁거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유럽연합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는 일종의 양보를 택했다는 것이 미국 정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죠.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중국하고 디리스킹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디리스킹을 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즉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독립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설을 했고 이것이 많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와 중국과 무역 협력, 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위협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종의 나사를 조인다고 할까요?

이것을 좀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왜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았는가, 왜 이게 법제화되지 않는가라는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를 해서 미국의 JD밴스 부통령과 1:1 회담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근거 없는 비난인가 볼 수 있는 것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한국 관련 쿠팡 관련 조치들을 조사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 청원을 제기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쿠팡과 쿠팡을 지지하는 로비 그룹이라든지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에는 분명히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쿠팡 사태에서 보이듯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니까 미국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치해달라, 이런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차원에서 김 총리와 JD밴스 부통령 회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간의 팩트시트 이행, 지금 상황이라든지 관세협상 타결 진행 상황에 대한 보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측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하나의 한국을 일종을 괴롭히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카드로 사용하자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본다면 어떤 합리적인 상호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이번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판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의 갈등으로 유럽의 대미투자가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투자에 대해서는 고삐를 단단히 죄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쿠팡을 핑계로 미국 기업에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을 한국이 어겼으니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국회 비준, 이 부분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입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행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를 남겨둬야 하는데 이걸 입법해버리면 우리만 손을 묶어두고 상대는 자유롭게 해놓은 상태에서 링 위에 오르는 것과 같다. 김정관 장관이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문제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봉영식]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이행할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전략 카드로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따라서 김정관 장관도 이런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팩트시트라든지 상호 합의에서 한국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5%에서 25%로 상호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에는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마는 특정 시점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한국 측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 때 관세 부과를 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지만 결국에는 그걸 무효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카드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하나일 뿐이라서 혹시나 또 번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쿠팡 문제 같은 것을 고리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같은 부분을 지금 미국이 계속 문제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무력화하는 성과를 얻으려는 시도도 있지 않을까요?

[봉영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합의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정당화를 주는 이유지만 그 밑에는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리고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전체적인 계산 중 일부임에는 분명하겠죠.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로 만료가 되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1년간 시행됐는데 그 후과라든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아직은 결정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빨간불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본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물가가 너무 살인적으로 솟구치고 잘되는 기업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점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 지금 인명피해가 미네소타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이런 위험성이 지난 1년 동안은 정치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는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난 50년 동안 집권당과 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건 딱 두 번밖에 없었는데 나는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또 외교안보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약진을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2기는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수치상일 뿐이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K 커브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잘 되는 기업은 더 우상향을 하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우하향하는 빈익빈 부윅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도 지금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값싼 수입재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주택시장과 건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만 채에서 400만 채 정도 주택이 모자라는데 또 물가고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올랐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자기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2026년 약 8조 달러로 예상되는 관세 수입에서 적어도 2조 달러는 미국이 받게 돼서 그 돈을 시장에 풀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로부터 빨리 이걸 이행하고 미국에 빨리 투자하라는 이런 압박 카드를 지금 시동을 건 것이죠.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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