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의 검찰 개편안을 둘러싼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방송에서 제기한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0일 한 출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11일 방송에서는 김 씨가 “이 대통령이 검찰 개편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임기 말에 검찰의 강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자신이 거론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라시 수준의 소문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제기한 정치 공세”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도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검찰 개편안 가운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당내 의견 대립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게 해당 권한을 주면 오히려 검찰 권한이 강화된다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갈등 조율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과 당의 검찰 개혁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5~16일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당 안팎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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