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던 靑...돌연 비판 목소리 낸 이유?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저녁 SNS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독립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고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 당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점점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여론의 움직임 때문일까요?

◆차재원> 여론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도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와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마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저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권력과는 독립돼 있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문제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섣불리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이 상당히 여기에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입장을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건 방관하고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투표 절차상 하자는 진짜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선거의 필요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를 치르자. 그리고 사전투표는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장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물에 독약이 1mm가 들어가 있어도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지 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14곳 특히 송파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서울에 33, 인천이 6, 대구가 4, 울산이 2, 경남이 두 곳 이렇게 50여 곳. 그렇게 서울 2곳에서 투표 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만 각 당의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명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못 했거나 그리고 투표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것은 오염된 투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장동혁 대표의 인식 속에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6. 3 지방선거 전체를 다 재선거해야 한다,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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