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는 따놓은 당상?...아시안게임 야구 '5연패'에 논쟁 재점화 [자막뉴스]

아시안게임 야구 5연패.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역특례 적절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다, 시대착오적인 특혜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병역특례는 왜 도입됐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짧게 정리했습니다.

현행법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에 시작됐는데요.

당시는 냉전 시기이자 우리 국력이 약했던 때라, 스포츠가 체제 우월성을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량을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했죠.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병역특례가 계속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국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따온다고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다 2010년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대중문화계와의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국위 선양으로 치면 BTS만 한 사람들이 없는데, 이들은 왜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목소리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실제로 여론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61%가 BTS 병역혜택에 찬성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BTS 멤버 전원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실제 경쟁 수준과 상관없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라는 정해진 기준만 만족하면 되다 보니, 경쟁 수준이 낮은 일부 종목이 병역 탈출구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구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우리는 전원 프로들이 출전하니 애초에 우승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다른 종목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병역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제대회 입상이 국위 선양의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긴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체육계에서는 남성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려면 병역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병역특례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

국위선양 또는 시대착오적인 특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 조진혁
자막뉴스 | 강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