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제 일 하겠다"...거취 결정 미뤄지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오늘로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13일째입니다.

사퇴 여부가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문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모시고 문창극 후보자의 거취 문제 그리고 향후정국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이미 여당 내에서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가 끝까지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알려지기에는 본인의 명예가 너무 훼손됐다, 손상됐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전에 나름의 입장을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절차죠, 헌법절차겠죠. 청문회라는 게.

청문회까지 가서 나름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라는 게 기본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앵커]

그러면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요.

대통령께서 그저께 귀국을 하셨는데 대개 주말을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나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리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예상이었는데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오후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별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의 물밑접촉이 있기는 한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까 대통령이 꼭 아니더라도 청와대 참모들이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청와대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직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프레임이이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마치 국민들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면서 친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 됐던 것은 친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나 근대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어쨌든 과거 일제 식민지, 피지배 때의 얘기를 했던 것,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저자의 저서를 인용했던 것, 비숍여사 같은 것. 이런 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일이다 친일이 아니다라고 몰고 가는 것 자체가 현재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로서도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문 후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제기된 것들이 문 후보자 개인으로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은요.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세미나를 하거나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자가 억울한 것, 얘기할 게 있으면 따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를 하러 본회의로 갈 것 아니겠어요?

본회의로 간다면 현재로서는 물론 표결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문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절차에 따른다면 대단히 바람직하나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박 대통령의 고심이참 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계속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 박 대통령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계속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중에 여권 내에서도 그런 간접적인 시그널이 있다가 직접적인 기류로 바뀐 것 아니겠어요?

자진사퇴 얘기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 퇴근길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수순을 밟겠느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지명철회가 있겠죠.

지명을 한 것을 철회하는 것. 지명 철회의 방법을 이제 일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문창극 후보자와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설득하고 어떤 명분을 마련해 줘서 지명철회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같은 지명철회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과 소통을 통해서 지명철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진사퇴가 있고,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 지명철회하는, 그렇다면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구를 했으니까 자진사퇴보다는 명분이 선다는 거죠.

대통령도 철회 요청에 의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거니까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완화된다는 건데,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대통령 그리고 여권, 특히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기괴한 현상이에요.

총리 후보자를 정권에서 임명권자가 내정을 했는데, 헌법절차가 있죠.

청문회 거치고 본회의 표결 거치는 국회 임명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국민 여론이 부적합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아주 급격하게 갔다면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 했다면 그게 부적격했다라고 국민적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명철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명철회하는 것을 정치적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검증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그대신, 대통령이.

그것이 사과의 형태가 됐건 어떻게 됐건 이렇게 이렇게 좋은 후보자인 줄 알고 내정했는데 그동안 보니까 여론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다, 다시 검증시스템을 다시 하기로 하고 철회하겠다라고

너무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김기춘 실장의 거취문제까지 연결되고 정치적 부담까지 연결된다. 7.30재보선과 연결된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방법,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철회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빨리 청문회하자고 하든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귀국하신 지 사흘째됐는데, 그런데 너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대통령에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가닥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닥이 안 잡힌다는 건그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에는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쯤에는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사실 문창극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결국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인사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기춘 실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왔던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2기 개각 이전에 김기춘 실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뭔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여당내에서, 개각을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하면서 위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후보자가 한 분은 사퇴했고 한 분은 논란의 와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개각 명단 발표한 내정자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책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야당의 비판이나 야당의 문제제기라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보다 전향적인 사고발상을 전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의 모든 것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가개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홍원 총리도 사의표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홍원 총리가 사의표명할 이유가 없었겠죠.

한 분은 사퇴고 한 분은 이런 와중에 있고, 또 개각했던 것이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한 겁니다.

다시 교과서적으로 볼 때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왜 이런 개각이 있었고 청와대개편이 있었는가, 총리를 왜 경질을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로 국가도 개조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뭔가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하는 와중에 인적쇄신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후보의 명예회복, 이런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다시 중심을 잡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야 가 중심을 다시 잡아서 우리 국민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정치권일각에서 보면 벌써 부터 문 후보자 이후에대한 염두에 두고 있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모두 정치인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총리,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정치인 총리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부담은 적겠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더라도 국민선택을 받았던 인사들이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책임총리로 다시 개념으로 간다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 경우 책임총리쪽에 많은 비중을 뒀던 것 같고요.

이번에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책임총리보다는 소통쪽에 방점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면 총리의 개념은 다시 어떤 내각을 통할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맡긴다면 정치인들이 관료사회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전문가적인 관점, 관료 출신 정치인이 아니라면 관료사회의 메카니즘을 아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 관피아 개혁에 방점이 찍힌다면 그런 점은 단점이겠다.

그래서 총리의 어떤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떤 후보가 지명되든지개혁적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가 지명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